"교원통제· 구조조정으로 교육본질 훼손 - 공공성 확보· 대정부 투쟁 수위 높일 것"
27일 인천을 방문한 차상철(52)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의 표정은 부드러웠지만, 목소리에선 비장함이 묻어났다.
차 수석부위원장은 '교원 차등성과급·교원평가·한미 자유무역협정(FTA)·교육개방 저지와 교육재정 확보 및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전교조 위원장단 전국 순회 대장정'이란 다소 긴 이름의 활동 일환으로 이날 인천을 찾았다.
지난 11일 목포를 시작으로 전남, 전북, 충남, 충북, 경기를 거쳐 인천에 도착한 차 수석부위원장은 오는 29일 서울을 끝으로 대장정을 마치고 정부를 상대로 한 본격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그는 "현재 우리 나라 법정 교원충원률은 82%로 김대중 정부 때의 86%보다 훨씬 낮아져 교사들 수업시수와 업무량이 가중되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또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교육예산 비중도 김대중 정부 시절 4.9%이던 것이 현 정부 들어 4.2%로 감소하는 등 교육재정이 갈수록 피폐화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교원평가제 및 차등성과급제 등을 통해 교육환경 악화의 모든 책임을 교원들에게 덮어씌우려 시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미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실패한 제도를 40만 한국 교원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 서둘러 도입하려는 것은 바른 인간을 길러내야 한다는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고 신자유주의 무한경쟁에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상당수 국민들이 교원들에 대한 불신이 적지않음을 인정한다"면서 "하지만 교육개혁과 교육의 질 향상은 교원들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노력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비춰 장기적 안목을 갖고 교원들의 대정부 투쟁에 힘을 보태 달라"고 당부했다.
성과급 차등 지급, 교원평가제 도입 등을 둘러싸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전교조는 오는 10월부터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주장하며 연가투쟁도 불사하는 등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윤관옥기자 blog.itimes.co.kr/ok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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