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협의체 견제.감시 강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견제.감시 강화
  • 승인 2006.01.16 00:00
  • 수정 2006.01.1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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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복지시민연대 새해설계
 지난 99년 ‘진정한 공동체는 참복지의 실현’임을 내세우며 출범한 경기복지시민연대는 올해도 복지예산참여운동을 꾸준히 벌여 그 성과를 통해 ‘참복지 실현’에 한걸음 더 다가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부실한 출발을 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모니터링 사업도 복지운동의 중장기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올해 중요한 사업 가운데 하나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모니터링=지난해 구성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민관 사회복지계의 다양한 자원 활용과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로써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하지만 도내 대다수 기초자치단체가 협의체 구성 기한을 넘겨 현재까지도 제대로 구성된 곳이 많지 않다. 또 협의체 구성을 위한 의사소통 역시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초기부터 많은 잡음을 일으켰다.
올해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해이고, 각 기초자치단체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해야한다. 이런 시기에 경기복지시민연대가 해야 할 역할은 크다. 기본적으로 각 기초자치단체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를 하는 일이다.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기초 지표를 개발하고, 지속적이고 전면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와 주민복지 향상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복지예산참여운동=경기복지시민연대가 출범 초기부터 성실하게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지방정부의 복지예산은 해당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이 얼마나 충실한가를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복지재정 분권화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행정관료의 권위주의적 요소들이 여전히 주민참여를 가로막고 있다. 일반 주민은 물론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이들조차 정책 결정과정과 예산 편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막혀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기복지시민연대의 복지예산참여운동은 이런 한계를 고려해 진행하는 주민참여형 운동이다. 지방자치단체 복지예산과 전체 예산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복지예산팀을 구성하고 관련 종사자들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는 것은 일차적인 목표다. 예산분석의 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분석만 하는 연구 형태의 운동방식이 아닌 시민참여에 근거해 제시한 복지예산요구안의 관철을 위해 다양한 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광역단위 뿐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의 복지예산참여운동도 함께 진행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송명희기자 (블로그)thimble
 
<사진설명>지난해 10월7일 경기복지시민연대는 경기문화재단에서 `경기도민이 바라는 복지예산 정책토론회'를 열어 아동.청소년.빈곤.노인.장애인 등 5개 분야에 대한 도의 복지예산 편성.운용을 집중 분석했다./사진제공=경기복지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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