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기정위 소속 김희정(金姬廷.한나라당)의원은 11일 "현재도 휴대전화 도청은 가능하며 기술적인 한계로 지난 2000년 이후 휴대전화 도청을 중단했다는 국가정보원의 발표는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원은 이른바 디지털 휴대전화 2세대인 CD
MA 2000-1X가 도입된 지난 2000년 9월 이후 기술상의 문제로 휴대폰 도청은 불가능
하다고 발표했지만 2세대 방식은 국정원 스스로가 도청이 가능하다고 한 1세대 CDMA
IS95-A/B 방식과 기술면에서 차이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1세대 기술에서 2세대로 발전하면서 음성 용량이 1.5배 향상됐고 데
이터 속도가 64kbps에서 153kbps로 향상되는 등 속도와 용량의 개선만 있었을 뿐 도
청이나 인증과 관련된 기술적 변화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기술의 전환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모든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
방식이 한꺼번에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음성전달과 관련 2세대 방식을 사용하
는 지금도 도청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원은 이른바 디지털 휴대전화 2세대인 CD
MA 2000-1X가 도입된 지난 2000년 9월 이후 기술상의 문제로 휴대폰 도청은 불가능
하다고 발표했지만 2세대 방식은 국정원 스스로가 도청이 가능하다고 한 1세대 CDMA
IS95-A/B 방식과 기술면에서 차이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1세대 기술에서 2세대로 발전하면서 음성 용량이 1.5배 향상됐고 데
이터 속도가 64kbps에서 153kbps로 향상되는 등 속도와 용량의 개선만 있었을 뿐 도
청이나 인증과 관련된 기술적 변화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기술의 전환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모든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
방식이 한꺼번에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음성전달과 관련 2세대 방식을 사용하
는 지금도 도청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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