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1일 올 하반기 추가경정예산규모를 5조원대로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당 강봉균(康奉均)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편성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올해 세수부족 예상분(4조원)을 감안할 때 5조원
대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강 수석부의장은 "작년에 4조3천억원의 세수부족이 생겼는데도 추경을 편성하지
않아 세입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올해도 경기가 나빠 4조원 가까운  세수
결함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수석부의장은 이어 "세수부족 예상규모에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재
정지출 소요를 감안하면 5조원이 넘는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는 "내년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을 유지하려면 재정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편성을  하지
않되, 서민생활이나 저속득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병영문화 개선 시설투자 등에  국
한해 추가로 지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획예산처는 내년 예산규모를 일반회계 기준으로 9.3% 증가한 116조5천억
원으로 잡았다.
    특별회계는 올해보다 1.3% 늘어난 40조5천억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따라 예산과 기금을 포함한 내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7.0% 증가한 222
조4천억원 규모로 잠정 결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