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의 장애인 교육정책은 동정적, 시혜적 관점에서만 이뤄져 홍보성 사업 정도에 머물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 교육주체들이 나섰습니다.”
　25일 출범한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양상은(40) 집행위원장은 “장애인들에게 교육은 생명줄과도 같은 것인데,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최소한의 교육권리마저 침해당하고 있다”며 “장애인 교육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권리 찾기 모임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양 집행위원장이 밝힌 인천의 장애인 특수교육 현실은 상당히 열악한 상황. 단순히 교육지표나 교육여건만 보더라도, 지난해 특수교육 예산비율이 전체교육 예산의 1.7%에 그쳐 전국 하위 수준을 보이고 있고 특수학교의 급당 학생수도 7.8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실정이다. 또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이 초등학교의 경우 178학급에 이르는데 비해 유치원 12학급, 중학교 33학급, 고등학교 18학급일 정도로 유아교육이나 상급학교 진학에서 철저히 소외당하고 있다. 게다가 성인 장애인의 경우 교육대상에서 방치되면서 50% 이상이 중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했다.
　양 위원장은 따라서 “장애인의 초중학교 의무교육을 보장하고 교육 수혜율을 100%로 늘리기 위해서는 특수교육 예산비율을 6%까지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장애인 교육복지가 이뤄지려면 무엇보다 전담인력과 공간을 갖춘 방과후 교실 운영이 필요하다”며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 신·증설, 특수교육과 설치 등 14개 개선안을 준비위 시절인 지난해부터 시교육청에 요구했으나 예산 부족을 들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교육차별이 해소되려면 교육감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명의 정신지체아 자녀를 둔 그는 지난 93년 교통사고로 본인까지 장애를 입은데다 공무원노조 활동으로 공무원직에서 해임돼 생활이 녹록치 않다. 이런 상황에서도 공무원노조 인천지부 부지부장직을 맡고 장애인 교육권연대의 실무 책임까지 떠맡는 등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다.
　그는 “얼마 전 한 학교에서 교육청 장학사가 방문하자 장애학생을 보이지 않기 위해 일찍 귀가시킨 적이 있다”며 “교육현장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나 인권침해를 해소하고 일반사회의 장애인에 인식을 개선하는데도 우리 장애인교육권연대가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준회기자 blog.itimes.co.kr/jh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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