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충청남이 동반성장의 키워드를 맞췄다. 지난 27일 4개분야별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담은 ‘지역상생발전협약’을 체결, 상생발전의 첫단추를 뀄다. 서로 협력해 지역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으로, 한국 지방자치사의 한 획을 긋는 상징적 사건이다.
이는 광역지자체 차원의 첫 경제협력 모델이라는 의미 외에도 지방주도의 첫 지역균형발전 전략이라는데서 비롯되는 시너지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같은 협약은 장기적인 정책과제라는 점에서 지속적인 실행여부에 회의적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앞으로 양도 접도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될 경제협력 방향과 내용 등을 통해 양 지자체가 풀어가야할 과제가 무엇인지 알아본다.
　
　▲양도 공통분모= 양 도가 경제협력 대상지역으로 정한 곳은 평택·화성·오산·안성 등 경기남부지역과 천안·아산·서산·당진 등 충남북부지역 8개 시·군. 이 지역은 동일 생활권이라는 면외에 기존에 형성된 산업인프라도 자동차·반도체 등 동종 산업체가 집적해있는 특성을 갖고있다. 뿐만아니라 평택·당진항 등 서해안 개발의 중요성에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양도가 지향하는 상생발전 방향 역시 이같은 지역장점을 살려 경제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상생발전을 위한 새로운 협력모델이라는 평가도 그래서다. 손학규 경기지사는 “국가경제가 어려운 이때에 도 경계를 뛰어넘는 협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지역현황은= 우리나라 차세대 신성장동력산업인 자동차, IT-LCD산업이 밀집해 있다. 화성(기아자동차)·평택(쌍용자동차)·아산(현대자동차)은 국내 자동차 완성차 생산량의 35.7%(174만대), 부품업체의 32.1%(293개 업체)가 몰려있다.
동탄·탕정·온양은 국내 반도체 생산량의 31.5%(42억개), 디스플레이 모듈업체의 81.4%(5억7천만매), 동종 부품업체는 12.4%(430개업체)가 집적해있다. 평택 전자부품연구원 등 국책 연구소 7개를 포함해 TIC(기술혁신센터) 7개소, RRC(지역협력연구센터) 7개소 등 관련 연구기관이 21개가 자리잡고 있다. 4년제 대학 21개(경기9· 충남12)와 2년제 대학 10개(경기5·충남5) 등 31개의 대학이 산재해있다.
평택·당진항은 환황해권 물류거점으로 부상하고 있고, 경부·서해안 고속도로와 철도 등의 교통망이 격자형으로 갖춰져 있는 교통의 요충지라는 장점도 갖추고 있다.
　
　▲어떻게 추진하나= 협약내용은 ▲자동차·IT-디스플레이 초광역 클러스터 구축 ▲접도지역 첨단산업단지 조성 ▲경제자유구역 지정 공동 신청 ▲실무추진단 구성·운영 등 4개 분야로 요약된다.우선 초광역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해외 첨단기업과 R&D센터 유치 및 해외시장 개척, 산업수요에 부응한 맞춤인력 양성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을 위해 500억원 규모의 공동펀드를 조성, 중앙정부 및 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이에 맞춰 △서해안 철도 조기완공(예산∼화성) △국도 43호선(연기∼아산∼평택) 조기완공 △천안∼당진고속도 조기개통 및 북천안 나들목 개설 등 광역물류·교통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접도지역에는 외국인 전용구역이 포함된 500만평 규모의 1∼2개 단지를 공동으로 조성하고, 장기적으로 최대 3천만평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평택·당진항을 중국 상해항·청도항에 맞서 환황해권 중심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배후지역 3천만평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말 현재 평택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19만TEU로, 동북아 물류거점으로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있다. 양도는 올 연말까지 공동용역을 추진, 내년초쯤 재정경제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지속가능성의 여부다. 정치적 계산에 의한 것이란 해석은 상생발전협약 체결단계에서 끊이지 않았다. 손 지사는 대권행보를 위한 사전포석을, 심대평 지사는 향후 정치행보를 염두에 둔 전략이란 해석이 그것이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안에 대해 ‘전향적 합의’ 자세로 선회한 손 지사의 입장도 그렇다.
이에 대해 손 지시와 심지사는 모두 정치적인 개입의도를 부인했다. 손 지사는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공통된 인식이 (상생발전협약)이 자리를 만들었다”고 했다. 심 지사 역시 “양 도간 공동발전을 위해 행정적 차원에서 추진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또 대안도 제시했다.
양 도는 실천력을 담보하기 위해 국장급을 단장으로 실무추진단을 구성, 운영키로 했다. 또한 이를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 발전시킨다는 장기비전도 제시했다.
하지만 양 단체장의 임기이후의 전망에 대해서는 불명확하다. 이에 따라 양 지자체간 주민 및 의회차원의 부가적인 협력방안도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지속가능한 양 도의 공조는 주민참여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서다. /구대서기자 kds@incheo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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