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 정원감축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정원감축에는 소방직과 교직 등 특수직은 감축대상에서 제외돼 인력 감축폭이 당초 예상보다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회의와 임창열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국민회의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은 23일 오전 여의도 국민회의 당사에서 제5차 지방자치정책협의회를 열고 「지방자치단체 2차 구조조정 방안」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이날 회의에서 조영택 행정자치부 자치지원국장은 『제2단계 공직자 구조조정은 다음달까지 기본방침을 확정한 뒤 6월부터 시작해 7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구조조정을 비롯 오는 2002년까지 계속될 인력감축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감축정원을 시ㆍ도지사가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표준정원제를 세밀히 보완, 개선하고 소방직 등 특수 경력직은 감축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전국 평균 183명보다 74명이나 많고 소방직이 전체 정원의 56%를 차지하는 경기도의 경우 감축폭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임창열 경기도지사는 이에 앞서 ▲공무원 1인당 주민수 대비 정원감축 ▲인력감축 때 소방직 정원을 일반직 분리 ▲시ㆍ도지사에게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감축권한 부여 등을 건의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2단계 구조조정과 관련, 광역 시ㆍ도의 집행기능을 최대한 시ㆍ군ㆍ구로 이관하고 경쟁과 자율을 해치는 관리, 규제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한편 효율성 제고를 위한 민간이양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정찬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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