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강도높은 교육개혁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 학교운영 과정의 비리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0일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대책 추진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일선 중ㆍ고교들이 학부모들로부터 거둬들인 학교운영비를 교장, 교감 등 학교 간부들의 경조사비, 전별금 등 명목으로 부당하게 집행한 사례까지 있는 것으로 밝혀져, 교육계 안팎으로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교육계의 비리는 상당 부분 해소됐다』면서 『그러나 아직까지 「비리의 사각지대」가 남아 있는 만큼 보다 철저한 개혁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일선학교 운영과정의 문제점을 사례별로 요약한 것이다.

■ 학교운영지원비 부당집행　학부모들로부터 갹출한 학교운영지원비를 학교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교직원의 업무추진비나 간부들의 경조사비에 사용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감사대상 학교중 1천6백23개 중ㆍ고교가 총 1백7억9천6백87만원의 학교운영지원비를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교장과 교직원들에게 월 10만원 내지 60만원씩 지급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또 전국 3천2백19개 중ㆍ고교의 경우 49억9천7백29만원을 교장, 교감, 서무책임자 등 학교간부의 경조사비나 전별금 등으로 집행했다.

■ 국ㆍ공립 중ㆍ고ㆍ대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성회비 부당집행　96학년도부터 98학년도 9월 사이 전국 1천6백13개 공립 중ㆍ고교가 학교운영비 1백90억6천2백30만원을 일반직 공무원들에게 관리수당 명목으로 지급했다.

　또 61개 국ㆍ공립대학도 기성회비 1천67억9천19만원을 일반직 공무원들에게 연구지원보조금 명목으로 집행했다.

■ 방과후 교육활동비 과다징수후 미환불　서울지역 35개 초ㆍ중학교와 수도권지역의 142개 고교에서 각각 방과후 교육활동비와 보충수업비를 2억5천7백53만원, 7억1천1백28만원씩 과다 징수한뒤 이를 환불하지 않고 교사들의 식대, 청소용역비 등으로 사용했다.

■ 단체활동과 관련한 보험가입비 부당 징수　일선 초ㆍ중ㆍ고교가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할 경우 수학여행 등 단체활동시 학생들이 입은 상해에 대해서는 공제회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공제회에 가입한 전국 5천14개 고교가 지난 97학년도부터 98학년도 9월까지 수학여행 등 단체활동시 학부모로부터 갹출한 24억4천5백71만원과 학교운영지원비 6억8백48만원 등 총 30억5천4백19억원을 부당하게 보험사에 납부,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 교육자재 구입과 관련한 금품수수지난 97년 인천 모 초등학교 관계자의 경우, 성능이 뒤떨어지는 컴퓨터를 구입하면서 업자로부터 4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적발됐다.

■ 학부모로부터 운동부 지원금 갹출시ㆍ도 교육청에서 예산확보 및 전담코치 지원방안도 마련하지 않은채 운동부 육성학교를 과다하게 지정했다.

　이로 인해 전국 958개 초ㆍ중ㆍ고교에서 총 54억3천7백18만원을 학부모에게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 교육청의 속셈학원 불법과외 교습 방치　서울 서부교육청 등 3개 지역 교육청 관내 속셈학원 41개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한 결과, 이들 속셈학원 대부분이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불법 과외교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도 관할 교육청은 이를 방치하고 있다.

■ 교육청의 법령위반 학원에 대한 행정처분 미흡　서울 성북교육구청은 관내 5개 학원에 대한 위반사실을 적발하고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고, 21개 학원에 대해서는 법규보다 낮은 행정처분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 인천시 공무원의 유스호스텔 숙박정원 부당 증원　인천광역시 문화관광국의 모 공무원은 지난 98년 4월 강화군 소재 모 유스호스텔의 숙박정원이 최대 264명을 넘을 수 없음에도 불구, 354명으로 증원해 주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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