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확대실시를 위한 도시지역 자영업자들의 소득신고 마감결과, 월소득액을 권장소득보다 낮게 신고한 하향신고자가 전체의 79.0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연금운용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한나라당 김홍신의원이 19일 주장했다.

　김의원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 질의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소득신고 마감일인 지난 15일 현재 가입대상건수 1천13만9천9백72명중 소득을 신고한 사람이 4백1만9백22명(41.15%)이었고, 이 가운데 권장소득액의 80%이상을 신고한 적정신고자는 84만7백18명(20.96%)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이와관련, 『나머지 79.04%에 이르는 가입자들은 권장신고액에 비해 월소득액을 낮게 신고했다』며 『이에 따라 전체가입자의 월평균소득이 그만큼 낮아져 연금수입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가입자들이 받게 될 연금액도 적어지게 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치과의사나 한의사, 또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하향신고가 문제』라며 『소득이 투명하게 노출된 기존의 직장가입자들이 오히려 자신들보다 소득이 높은 도시 자영업자들을 먹여 살리는 소득역류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또 『더 큰 문제는 납부예외자와 미가입자로 대기하고 있는 5백만명이 가입하게 되는 경우』라며 『대부분이 실업자이거나 소득이 없는 사람들인 이들이 최고 낮은 등급으로 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전체가입자의 월평균 소득은 더 낮아져 가입자들이 받게 되는 연금도 더 적어진다』고 말했다. 〈조태현기자〉

choth@incho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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