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6일 농림해양수산, 교육, 과학기술정보통신 등 3개 상임위별로 예산안 및 법안심사소위 또는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9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계류법안 등을 심의했다.

 특히 해양수산부에 대한 농림해양수산위의 추경안 심의에서 여당은 한ㆍ일, 한ㆍ중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어민 피해보상 예산을 정부안대로 일단 1천억원 배제하고 특별법 제정 이후 추가로 반영하자고 주장했으나, 한나라당은 5천억원을 배정해야 한다는 당론을 고수, 논란을 벌였다.

 여야의원들은 또 올 추곡수매가 산정과 관련, 지난해 대비 3%를 인상하겠다는정부 방안에 맞서, IMF이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을 위해서는 인상폭을 늘려야 한다며 정부측에 추가인상안 제출을 촉구했다.

 농림해양수산위에서 국민회의 윤철상의원과 자민련 허남훈의원 등은 『작년도 쌀 생산비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영농자재비 인상폭 등을 감안해 5~6%정도는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한나라당 윤한도의원 등도 『수매량이 줄더라도 수매가를 8.5%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어민피해 보상과 관련, 한나라당 김기춘의원은 『정부의 어민피해 보상재원은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며 『재원이 최소한 5천억원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태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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