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는 16일 세종로 정부청사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1차적으로 의사, 변호사, 대형업소 주인 등 도시 고소득자영업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을 위해 국세청의 각종 과세자료를 비롯, 법원의 변호사변론자료 등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활용하기로 했다.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는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공평한 보험료부과를 위해 도시자영업자 소득 파악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위원장에는 박 승 중앙대 경제학과교수가 위촉됐고 관계부처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및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 대표 등 모두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또 사업소득 외에 임대소득이나 이자소득 등도 파악할 수 있도록 국세청의 3백22만명에 대한 과세자료를 포함, 정부 부처나 공공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관련자료에 대한 정보공유 체제를 마련키로 했다.

　이와함께 위원회는 장기적으로 자영업자에 대한 각종 소득파악 자료를 국세청으로 집결시키고 각종 사회보험료 부과고지 및 징수창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논의키로 했다.

　소득파악위원회가 파악한 소득자료는 올해에는 국민연금 소득신고 재신고를 유도하는 근거자료로 사용되지만 정부는 내년부터 이를 근거로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의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이나 의료보험법 등 관련법규를 개정할 방침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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