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수도권 문제’가 가장 고통스럽다.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면 비수도권(지방)이 반대하고, 비수도권에 대한 지원책을 말하면 수도권이 반발한다. 장마전선이 형성되면 경계를 이루는 지역이 가장 많이 피해를 보듯 수도권이 그런 형국인 것같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가 가장 고민스럽다.”
　28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성경륭 위원장이 위원회 출범후 처음 청와대 출입 지방기자들과 간담회(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관련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고충을 털어놨다.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과정에서 첨예하게 불거지고 있는 수도권 주민들의 역차별론 및 반발을 염두에 둔 발언이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특별법 제정 추진과 관련해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은 불이익에 강력대응키로 하는 등 반발하고 있는데.
　▲수도권 문제는 장기적·순차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생각이다. 첫 단계는 수도권 인구의 안정과 적정화 추진이다. 프랑스는 40년간 수도권 인구분산정책을 펴 파리권 인구비중이 18% 수준에서 안정돼 있다. 우리도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 수도권 인구 적정화를 위한 두가지 방안은 신행정 수도 이전, 공공기관·민간기업의 지방이전이다. 수도권은 연간 20만명의 인구가 늘고 있다. 그러므로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해도 절대인구는 줄지 않는다. 두번째는 규제개혁이다. 규제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분석해 필요하고 효과적인 규제는 유지·강화하고, 불필요하고 효과없는 규제는 수정·폐지하는 것이다. 세번째는 과학적 도시계획과 도시관리다. 공장·주택·유흥가 등이 혼재된 현 수도권을 과학적으로 설계하는 것이다. 다음 단계는 수도권의 자체 경쟁력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수도권은 지방에 양보를 하고 대신 효율성과 경쟁력을 길러야 한다.
　-특정 지역에 가서 그 지역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대통령을 보며, 수도권 등 타지역에서는 국가균형발전법이 제정돼도 지원폭이 적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그동안 국가발전에 헌신해온 수도권에서 다 빼가면 어떻게 하느냐는 반발도 크다.
　▲지역방문시 대통령이 도와주겠다는 말을 하는 것은 격려차원이라고 이해해달라. 인천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제공항과 항만이 있어 절대 손해볼 일이 없다. 이제는 오히려 수도권이 지방의 어려움을 먼저 이해하고 어루만져주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수도권의 상대적 박탈감을 이해한다. 그러나 지난 10여년간 이 문제 연구를 통해 내린 결론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문제는 순차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발전이 결국 수도권에 대한 구매력 상승으로 나타나지 않겠는가.
　-‘지방재원인 지방양여금중 일부를 지방교부세로 이전하려는 것은 지방의 교부세율 인상주장을 희석시킬 우려가 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신규재원 추가없이 양여금·보조금 등 이미 지방을 지원하던 재원을 사용한다’는 비판여론이 있는데.
　▲지방양여금의 교부금화로 인상되는 교부세율 조정과 별개로 국고보조금사업의 정비 및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이양과 함께 교부세율을 추가 인상할 계획이다.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면 국민에게 추가부담을 주므로 우선 보조금·양여금을 개편해 지방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규모를 확대하고 투자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향후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의 일정비율을 특별회계 세입으로 규정했다. 지방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규모가 크게 확대될 것이다. <손미경 기자> mimi@incheo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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