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남북대화 촉진을 위해 인도적 차원의 대북 비료 지원을 다각 검토 중인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는 상호주의 원칙의 탄력 적용 방침에도 불구하고 비료를 비롯한 대북농업개발 지원 용의가 마치 상호주의의 포기로 받아들여질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원 시기와 수량, 방법 등은 남북당국간의 공개 또는 비공개 접촉을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지난 3일 정부ㆍ정당ㆍ단체 연합회의를 통해 실현이 불가능한 3개 실천사항을 전제로 내걸어 금년 하반기 고위급정치회담을 제의한 의도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상반기 중 북-미 회담의 성과에 따라 하반기 남북간의 직접회담에 나서겠다는 의사와 함께 상반기 내로 비료, 농약, 종자 등 대북농업개발 지원에 남한이 적극 나서달라는 간접적인 기대를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식량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비료 등 농자재를 우선 북한에 지원해 남북당국간회담의 분위기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대북 비료 지원에 관한 최종 입장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예산에 의한 대북 지원에는 상호주의 원칙이 어떤 형식으로든 적용돼야 한다는 국민정서, 그리고 북한 반응 등을 감안해 신중하게 접근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정부는 강인덕 통일부장관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는 대북 비료지원 문제 등을 논의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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