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올해 사회복지부문 예산을 지난해보다 대폭 증액, 저소득주민 지원에 나서기로 한것은 잘한 일이다. 국제통화기금(IMF)체제에서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계층은 저소득 서민계층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저소득층의 경우 소득감소폭이 크다보니 가계수지가 적자상태를 벗어나지 못해 1년내내 생계유지가 어렵고 사회적 위화감도 갈수 록 커지게 마련이다.

　인천시는 올해 저소득시민의 자립기반을 확충하고 IMF한파로 늘어난 실직자ㆍ노숙자들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사회복지분야예산을 지난해보다 25.3% 늘려 8백15억8천만원을 책정했다고 한다. 경제난속에 저소득층이 겪는 고통이 가중되는 현실에서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된다. 더욱이 실업이 급증하면서 저소득 서민들의 생활고가 심해지고 있는 때에 특별취로사업을 확대, 연인원 22만4천명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기로 한 것은 저소득층 생계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가 IMF파고를 극복하고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대량 실업에 따른 고용 대책과 저소득층의 생계지원이 불가피하다. 경제여건변화로 개인파산선고가 급증, 노숙자가 사회문제로 대두됐고 실직자 증가에 따른 이혼증가, 기아양산 등 반사회적 병리현상이 크게 늘고 있다. 더욱이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이러한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상황에 대비한 사회보장 제도가 미비해 우리의 사회복지수준은 아직도 후진국 수준을 면치못하고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설때마다 복지국가실현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러한 약속은 번번이 구호에 그치고 있다.

　우리의 경제가 선진국진입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사회복지분야의 투자는 보잘것 없다. 우리의 사회보장비가 GNP의 1%수준에 맴돌고 있는 것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인천시가 올해 복지분야예산을 대폭 늘렸다고 하지만 국비지원액을 제외하면 시비는 2백55억원으로 예년수준에 불과하다.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지원도 최저생계비의 절반 수준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실질적인 생계 지원책등 사회복지시책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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