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환경부의 산업단지 환경관리권 위임과 관련, 그동안의 반대입장을 바꿔 내달 1일부터 업무에 본격 착수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러나 졸속 위임으로 지역내 공단지역에 대한 단속업무의 부실화뿐 아니라 이로 인한 인근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시는 “단속인원 등 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지만 법적 위임사항으로 행정공백 상태를 초래할 수 없어 업무에 착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같은 업무개시 방침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다른 시·도와 연계, 예산확충과 추가인력 배정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위임된 업무는 대기·수질·유독물 관련법령 사항으로 공단내 배출시설 설치허가 등의 인·허가 사항과 지도·점검업무 등 37개 사무에 이른다.
그러나 지역내에는 8개 공단에 환경오염 배출업체가 1천8백여개에 이르러 시는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신설을 전제로 환경부에 경인환경청 인력 수준인 42명과 검사분석요원 21명 등 63명의 증원을 요청했으나 배정인원은 고작 10명에 불과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24일 열린 회의에서 행정자치부측이 시·도 관계자들의 잇단 지적으로 향후 예산지원과 11월께 추가인력을 배정키로 했으나 공무원 정원 감축정책에 따라 실행될지는 미지수”라며 “그러나 환경권 문제는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것이어서 앞으로 문제해결에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창섭기자> csnam@incheon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