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 특혜의혹과 관련, 한나라당 의원들의 여당 권력실세 개입여부 진실규명은 실패로 끝났다.
　27일 실시된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파크뷰 건축허가 당시 관련 공무원들을 증인으로 채택, 출석시키면서까지 건축허가 과정의 특혜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수원 장안)은 임규배 전 도건설교통국장과 김인규 성남시 도시주택국장, 최순식 도행정2부지사(당시 성남부시장) 등 3명이 증인으로 출석한 질의에서 ▲건축허가 사전승인 반려와 갑작스런 승인 배경 ▲건교부 유권해석의 부실 문제 ▲시행사의 주장과 의견만을 담은 성남시 승인신청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
　박 의원은 김 국장에게 “파크뷰 허가과정에 압력받은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임 국장에게는 성남시의 2차 파크뷰 건축허가 사전승인 신청이 접수 이틀만에 승인된 이유, 임창열 전 지사의 압력여부 등을 추궁했다.
　이에 대해 김, 임 두 국장들은 “압력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공직자로서 부끄럼없이 처리했다”고 대답했다.
　또 같은 당 이주영 의원(창원을) 등은 증인들을 상대로 “건설업자들은 용도변경으로 업자에게 1천억원의 이익을 주게 하는 용도변경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하더라”며 “건축허가 및 사전승인 배후에 권력실세가 있지 않느냐”고 따졌다.
　이에대해 증인들은 “성남 파크뷰사업은 사업 승인권자가 장관에서 지자체장으로 위임된 상황에서 나온 것이며 용적률과 관련해서도 인센티브제가 처음 실시되는 기간에 사업승인이 나간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증인들에게 “임 지사나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으로부터 건축을 승인하도록 하는 압력을 받았느냐, 백궁.정자지구가 당초 김 시장의 공약사업에 포함돼 있었느냐” 등 우호적인 질의를 통해 “압력은 없었으며 허가과정에 법적하자가 없었다”는대답을 유도해 냈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자신들이 유도한 의도대로 증인들의 대답이 나오지 않자 증인들끼리 사업승인 전에 만난 횟수, 에이치원 홍원표 사장과 만난 횟수 등을 물고 늘어지며 위증죄를 들어 엄포를 주기도 했다.
　결국 분당 파크뷰 분양과 관련한 권력실세 개입 여부 의혹은 진실규명 없이 역사 속으로 묻혀지게 됐다. <윤상연기자> syyoon@incheo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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