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국고보조금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남한산성 성곽 보수·정비사업 등 각종 연차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을 상당액 이월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올해 8월께 예산부족으로 자재운반 도로를 확보하지 못해 성벽을 무단 훼손하는 등 물의를 빚은 남한산성 복원사업과 관련, 도는 지난해 막대한 예산을 올해로 이월시킨 것으로 드러나 무계획적으로 예산을 운영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6일 도가 국회 행정자치위 한나라당 문봉기 의원(인천 남구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남한산성 성곽 보수·정비사업,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등 국고보조사업 비용 상당수가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액으로 넘겨졌다.
　사업별로는 남한산성 성곽 보수사업에서 지난해 60억원 예산 중 10억원이 집행되고, 국비 10억9천만원과 도비 39억원 등이 공사지연 등의 이유로 이월됐으며, 문화재 안내판 사업은 문화재청이 예산을 늦게 집행하는 바람에 사업예산 1억2천여만원 전액이 해를 넘겨 집행됐다.
　이중 40여억원이 이월된 남한산성 성곽 보수사업은 올해 S건설에서 남한산성 연주봉 복원사업을 벌이면서 예산과 공사기간 부족으로 공사자재 운반을 위해 국가사적지인 연주봉 옹성 일부를 훼손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 무계획적인 예산집행에서 벌어진 결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위해 시급성을 요구한 개인 안전장구 보강사업은 안전장구의 조달청 표준가격 확정이 늦어졌다는 이유로 국비 50%, 도비 50%로 조성된 총사업비 34억원이 해를 넘겼다.
　국고보조를 받아 추진되고 있는 연차사업 중 주요 사업들이 소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사업 완료기간을 넘기기도 했다.
　지난 1996년 6월 물고기 집단 폐사사건에 따라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올해 말 완공예정인 양주∼검준, 포천∼양문간 폐수처리시설 사업은 지난해 말까지 8%의 지지부진한 공사진행을 보이다 완료시점인 올해 마무리한다는 방침으로 공사를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도는 이들 사업들 대부분이 주민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인데도 공사기간만 맞추면 된다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 주민생활에 불편은 물론 부실공사의 우려를 낳고 있다.
　민 의원은 “국고보조로 다년간 진행돼온 연차사업이 무계획적인 사업추진으로 해를 넘기거나 사업이 지지부진해지고 있다”며 “사업 완료시점에 서둘러 추진한 사업의 질적인 문제는 물론 주민들에게 끼치는 불편도 상당하다”고 밝혔다. <홍성수기자> sshong@incheon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