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수출업체들은 대중국 수출과 관련, 절반 이상이 과당경쟁에 따른 수출단가 인하요구, 계약조건 변경압력 등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무역협회는 대중국 주력 수출업체 144개사를 대상으로 ‘수출 과당경쟁 실태’를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업체의 58.3%가 중국 바이어로부터 과당경쟁에 의한 직·간접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과당경쟁에 의한 피해경험 업체 중 59.5%는 해외 동종업계보다는 국내 동종업계와의 경쟁과정에서 피해를 봤으며 해외업체와의 과당경쟁 피해는 미·일·유럽 등 선진국보다는 중국기업(47.1%)이 가장 많았다.
특히 국내업체간 과당경쟁 유발요인으로 응답업체들은 시장선점 경쟁(40.5%), 중복 과잉투자(38.1%)를 가장 많이 꼽아 우리 기업들이 주로 시장진입이나 투자보전 차원에서 과당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됐다.
과당경쟁에 의한 피해유형은 단가인하 요구가 69.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불합리한 계약조건 변경(16.7%), 추가물량 요구(11.9%), 기술이전 및 합작투자 압력(2.4%) 순이었다.
과당경쟁을 해소하기 위한 과제로는 덤핑수출 방지(40.5%), 한국산 저가 이미지 개선(23.8%), 과잉 중복투자 해소(19.0%), 핵심기술 이전 유출방지(9.5%) 등이 지적됐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과당경쟁을 방치할 경우 대중국 수출경쟁력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며 “직능조합별 조정협의체 구성, 과당경쟁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도입,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신기술 투자확대, 품질향상, 디자인 개발 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