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중인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에 대해 노동, 의료, 교육계 등은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세부 실천방안이 외국기업 및 외국인에게 일방적인 특혜를 주는 등 역차별적인 사안이 많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올해 말까지 최종 실천방안을 마련하는데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주관으로 13일 오후 2시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코엑스 3층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 마련 공청회’에서 노동계를 중심으로 한 각 이익단체들은 정부의 구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토론요지 3면>
이날 공청회에서 정부와 학계는 21세기 경제대국을 지향하는 중국의 급부상 등 동북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대외경제 여건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최근 발표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은 향후 우리 경제의 생존전략과 직결된 대안으로 정권차원을 넘어 범국가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정부가 내놓은 경제특구법안은 국내법과 국제법의 관행을 무시한 채 외국기업의 투자 유치만을 목적으로 각종 특혜를 부여하고 있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교육·의료계도 경제특구내에 외국인 대학과 의료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정부가 제시한 특구법안의 내용은 자칫 외국인은 없는 내국인수만 많아지는 교육 및 의료특구를 만들 수 있다며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치동기자> airin@incheo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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