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김영복(한나라당, 가평) 의원은 지난 4일 제175회 임시회 도정질의를 통해 단체장 교체시 정책기조 변경과 이에 따른 예산낭비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21세기 도정방향과 실천방안이 담긴 경기2020 비전과 제2차 경기발전 5개년 계획이 당선자의 시각과 공약에 따라 수시로 수정 보완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예산낭비 방지대책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고오환(한나라당, 고양5) 의원은 2001년 도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했던 국감자료를 근거로 “임 지사의 공약이 260가지에 이르지만 추진내역을 파악할 수 없다”며 “추진상황을 자세히 파악해 달라”고 요구했다.
　고 의원은 도지사의 공약이행 정도가 파악되지 않는 이유가 “별도 관리가 부재한 탓인지, 아니면 실천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 당선을 위해 공약이 남발된 것인지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임 단체장에 의해 추진됐던 사업들이 단체장이 교체되면서 하루아침에 중단되는 사례가 되풀이되고 있다. 엄청난 예산낭비가 수반되지만 감정에 의한 것인지, 정책기조가 달라서인지 명확한 사실규명이 이뤄지는 사례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경기 순환철도는 이인제 제1대 민선지사에 의해 야심차게 추진됐다. 추진기획단이 구성되고 연구용역이 수반됐다. 그러나 이 사업의 수명은 이 지사의 임기만료와 함께 꼬리를 감췄다.
　안산시의 경우 민선 1기 송진섭 시장 재임시 실시설계까지 완료하고 강력히 추진됐던 안산시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은 제2기 민선시장으로 민주당 박성규 시장이 당선되면서 전면 보류됐다. 약 50여억원의 혈세가 날아갔지만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
　수억원의 용역비를 투입해 실시한 연구용역 보고서들이 관심도 얻지 못한 채 먼지 속에 파묻히는 사례도 하나둘이 아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임창열 지사 재임시 도에서 제시한 판교개발의 정당성과 벤처시설 입지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없이 많은 연구를 실시했다. 많은 연구자들이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각종 공청회와 토론회에 투입됐다. 그러나 손학규 지사 취임 이후 판교개발에 대한 도의 입장이 바뀌면서 이곳에 투입된 예산과 고급인력들의 연구노력은 물거품이 됐다.
　이른바 민선단체장 교체에 따른 계속사업의 중단과 이로 인한 예산낭비가 당연시되는 악순환 구조를 해결해야 한다는 여론이 특히 공무원들 사이에서 공감대를 형성해가고 있다.
　신임 당선자의 공약을 취임 직후 검증하는 안을 제도화하자는 주장이나 중단된 사업에 대한 평가제 실시 등은 하나의 대안으로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공무원들의 이같은 주장에는 예산도 문제지만 사업에 들였던 노력이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것에 대한 허탈감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정흥모·윤상연·변승희기자> jhm@incheo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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