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시·해수청·IPA 등 참석
입지선정 경위·안전대책 토의
문제점 파악차 현장조사 실시
판단 따라 대체부지 가능성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인천항만공사(IPA)의 송도 9공구(아암물류2단지) 화물차주차장 조성 사업이 환경 피해와 교통안전 등 주민 권익을 침해하는지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주거지역과 가까운 사업 부지에 들어서는 화물차주차장이 주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는 권익위 판단이 나올 경우 IPA가 대체 부지를 찾아야 하는 상황을 맞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16일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14일 인천 연수구 IPA 청사에서 송도 9공구 화물차주차장 조성 사업 관련 집단 민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 기관 회의를 가졌다.
앞서 송도국제도시 주민들로 이뤄진 '인천시민 생명권 보장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화물차주차장 설치 계획을 취소해 달라며 권익위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인천일보 4월16일자 <“송도 화물주차장 철회를” 주민비대위, 권익위 진정>
당시 김재익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인천시의 화물차주차장 입지 최적지 선정 용역 추진 과정에서 화물차주차장으로 인한 주민 안전 문제 등을 살펴 달라고 시에 간곡히 요청했으나 이런 요구가 사실상 묵살됐다”며 “주민 권익 침해 사례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해 송도 9공구 화물차주차장 건립 문제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주민 대표와 인천시, 인천해양수산청, IPA 등 관계 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권익위는 이 자리에서 화물차주차장 조성 사업 추진 배경과 진행 상황, 사안별 쟁점에 대한 문제점과 기관 의견 등을 확인했다.
주요 논의 사항은 ▲화물차주차장 입지 선정 경위 ▲화물차주차장 대체 부지 마련 가능 여부 ▲항만 주변 지역에 대한 교통안전 대책 ▲화물차주차장 조성 관련 행정 절차 적정성 여부 등이다.
권익위는 관계 기관 회의에 이어 화물차주차장 조성 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 조사도 실시했다.
IPA는 올 연말까지 5t 트레일러를 기준으로 최대 3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5만㎡ 규모의 화물차주차장을 아암물류2단지에 조성한 뒤 나머지 주차구역(4만5000㎡)과 정비시설, 주유소, 휴게시설 등 부대시설을 순차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주민, 관계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조정을 통해 해당 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집단 민원이 원만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부패와 반칙이 없는 사회를 만들고 위법·불합리한 행정이나 제도로 인한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2008년 출범한 중앙행정기관이다.
앞서 권익위는 중구 항운·연안아파트 이전 문제에 적극 개입해 시와 인천해수청을 상대로 조정안을 도출한 바 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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