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업체 소속 노동자 분들은 그간 온갖 차별과 억울한 일 다 당하고도 견디며 지내셨습니다. 청소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고정적으로 쉴 곳이 없어 학생들 수업이 없는 빈 강의실을 찾아다니고 계십니다.” 글로벌 인재를 키우겠다는 교육기관, 인천글로벌캠퍼스에서 일하는 청소 노동자의 현실이다. 인천글로벌캠퍼스 운영재단은 인천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이다. 김덕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글로벌캠퍼스 운영재단지회장은 “용역 업체들은 계약 해지라는 무기를 이용해 그간 온갖 갑질을 일삼아 왔다”며 용역 노동자들의 고충을 알렸다.

 

▲용역 노동자들, 정규직 결정에도 갑질 못 견뎌 퇴사

인천글로벌캠퍼스에는 2017년 7월 기준 시설·미화·보안 4개 직종 117명 용역 노동자들이 있었다. 시 산하 출자·출연 기관 중 가장 많은 용역 노동자들이 일하던 사업장이다.

글로벌캠퍼스 운영재단은 정부의 공공 부문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노·사 및 전문가협의회를 통해 이들 전원을 2019년 1월1일자로 직고용(무기계약) 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전환 노동자 임금체계와 인사제도 미비, 인천시의회의 반대 의견 등으로 정규직화가 미뤄지다 올 1월1일자로 뒤늦게 전환됐다.

용역 노동자 117명 중 80명은 원래 일하던 노동자들이 전환된 사례고, 37명은 공개 경쟁 채용으로 들어왔다. 정규직 전환이 결정됐음에도 37명이나 퇴사한 셈인데, 이 역시 용역업체의 갑질과 무관치 않다는 게 김 지회장의 설명이다.

그는 “정규직 전환 결정 후 실제 전환이 이뤄지기까지 2년이란 긴 시간 동안 용역업체 관리자들의 갑질이 너무 심해 도저히 못 다니겠다고 나간 분들이 전체의 3분의 1”이라며 “이번 정규직 합의로 갑질을 일삼던 용역업체 소속 관리자급 직원들 역시 정규직 전환되다 보니 이 사람들과 같이 일하지 못하겠다며 퇴사한 사람들도 있다”고 전했다.

용역 노동자는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은 비정규직이다. 용역업체가 노무 제공을 하겠다고 계약을 맺은 사업주의 작업장에서 일하는 '간접고용' 형태 노동자다. 이들은 고용이 불안하고 임금도 용역 계약금에 따라 들쭉날쭉하다. 반면 계약을 발주한 사업주는 용역 노동자들과 근로계약을 맺은 관계도 아니고 단체교섭 직접 대상에서도 벗어난다.

글로벌캠퍼스에서 약 5년간 용역 노동자로 일했던 B씨는 “일하는 동안 용역업체가 4~5번 정도 바뀌었고, 업체별로 1년 혹은 1년 반 단위로 근로계약을 맺었는데 용역업체가 바뀔 때마다 사람들은 더 조심하고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며 “용역업체 측에서 계약이 끝났다고 고용을 안 해버리면 그냥 잘리기 때문이다. 업무 상 문제제기나 애로 사항을 얘기해도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는 식”이라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2단계 정규직 전환율, 기초지자체 바닥·광역지자체 양호

인천 기초자치단체들의 2단계 파견·용역노동자 정규직 전환이 지지부진한 반면 광역지자체인 인천시는 전환 실적이 좋은 편이다.

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7월 기준 인천시 파견·용역 노동자는 8개 직종 387명이다. 이들 중 7개 직종 305명(60세 이상 기간제 전환 포함)이 인천시가 직접 고용하는 노동자가 됐다.

전환 직종별 규모를 보면 상수도검침원들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 검침원 122명은 2019년 6월21일부로 '용역노동자'에서 벗어났다. 이어 전화상담원인 미추홀콜센터 간접고용 노동자 73명이 지난해 12월31일자로 직고용 정규직이 됐고, 청소·경비·사무보조 등 4개 직종 용역 노동자 110명도 2019년 3월1일자로 직고용됐다.

김성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수도검침원지회장은 “고용이 안정됐다는 점이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며, 임금 역시 용역업체 소속일 때보다 많이 올랐다”며 “그만큼 업무량과 책임져야 할 일들이 늘어나 부담으로 느끼는 직원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정규직 전환에 만족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교육청은 2017년 7월 기준 1318명에 달하던 파견·용역 노동자 중 1162명을, 인천대는 102명 중 80명, 경인교대는 58명 중 57명을 직고용 전환했다.

 

/이주영·김원진·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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