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은 총 3단계로 나뉜다. 1단계 대상은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 2단계는 파견·용역 비정규직 노동자, 3단계 민간위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봤듯 인천 공공기관들은 1단계부터 기간제 노동자 정규직화 전환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였다. 기획 3편에서는 간접고용으로 불리는 파견·용역 노동의 실태와 함께 2단계 정규직 전환 실태를 짚어본다.

지난해 1월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잭니클라우스 골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돌연 골프장 입구에 천막을 치고 장기 투쟁에 들어갔다. 골프장 미화·식당·보안을 담당하던 노동자 15명 중 7명이 해를 넘기며 해고됐기 때문이다.

<인천일보 2020년 1월22일자 “잭니클라우스 골프장, 노조 활동한 용역노동자만 해고”>

이들은 골프장에서 직접 고용한 노동자들이 아니었다. 골프장 관리 계약을 맺은 용역업체 소속 비정규직 간접고용 노동자들이었다. 이들은 직장 내 갑질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 4월 노동조합을 설립했고 간부 직원의 성추행 문제 등을 제기하며 목소리 내기 시작했다. 그러자 이듬해 용역업체가 바뀌며 매년 문제없이 이뤄졌던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았다. 해고된 이들 7명은 모두 노조원이었다. 고용승계라는 목줄을 쥔 '용역' 형태의 근로관계가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건이었다.

▶관련기사 : [같은 노동 다른 신분...실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3] 용역업체 '갑질' 질려 직접고용 눈앞인데 퇴사하기도

정부는 이 같은 간접고용 노동을 줄이기 위해 공공 부문 2단계 정규직화 대상으로 파견·용역업체 소속 노동자들을 꼽았다. 하지만 인천 기초지자체들 중 2단계 파견·용역 노동자들을 정규직환 한 사례는 하나도 없었다. 정보공개를 통해 받은 자료를 보면 2017년 7월 기준 인천 10곳 기초지자체 중 파견·용역 노동자가 있는 곳은 ▲부평구 128명 ▲연수구 48명 ▲중구 24명 ▲옹진군 13명 4곳이다.

부평구에는 환경미화원 125명, 전산장비 유지보수 3명 등 128명 용역 노동자들이 있었지만 정규직화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부평구 관계자는 “파견 노동자는 없고 용역 노동자만 있는데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는 전환 대상이 없었다”고 말했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파견·용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문제는 심의기구인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해 여기서 전환 직종과 방식, 시기 등을 결정해야 한다. 4곳 지자체 모두 이 심의기구를 구성조차 하지 않았다.

연수구는 용역노동자 48명 중 42명을 정규직 전환 실적으로 잡았다. 하지만 이들은 연수구에서 용역노동자로 일하다 2018년 1월 업무를 시작한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소속으로 편입된 인력이다. 구가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한 인력이 아니다. 연수구 관계자는 “공단 생길 때 정규직원으로 흡수돼서 정규직 전환 실적으로 잡았다. 지금은 용역노동자가 없다”고 말했다.

옹진군 관계자는 “청소하는 분들이 용역노동자들이고 올 연말까지 계약기간인데 다들 연령대가 있어서 (직고용을 하면) 정년 때문에 그만둬야 하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 가이드라인을 보면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전환 대상 노동자일지라도, 60세 이상 고령자는 정년 문제 때문에 전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청소·경비와 같은 고령자 친화 직종은 별도 정년을 설정해 정규직화 할 수 있다.

한편 인천 기초지자체 산하 공사·출자·출연 기관 중 용역 노동자를 쓰고 있는 곳은 부평구문화재단(35명) 한 곳이다. 이 재단 역시 정규직 전환은 한 명도 하지 않았다.

/이주영·김원진·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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