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으로 경찰 수사의 잘잘못을 평가하거나 사건 종결 과정에 사회 각층의 의견이 반영된다. 1차 종결권 등 경찰 권한이 늘어남에 따라 수사과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53명으로 꾸려진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를 발족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위원회는 그동안 찾아볼 수 없던 새로운 '기능'을 갖췄다. 경찰은 수사의 잘못을 판단하고 수정하는 제도인 '수사이의제도'를 운영해 왔다. 고소인이나 피의자가 편파 수사와 가혹 행위 등의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면 외부와 내부 인사로 꾸려진 '수사이의심사위원회'가 잘못 여부를 판단했다. 그러나 22명 중 외부인원은 12명 정도인 데다, 변호사, 퇴직 경찰 출신이 대부분이었다.

이번 위원회는 기존 규모나 참여 인사 부분에서 변화가 두드러진다. 53명 중 외부인은 92.4%인 49명이다. 이 중 교육계와 노동계 등 사회 인사만 28명에 달한다. 이들은 앞으로 이의제기 사건, 경찰 종결사건 등을 외부의 객관적 시각으로 심의한다. 이번 위원회 발족으로 '책임수사'를 실현할 삼중 심사 체계가 완성됐다. 경찰은 앞으로 위원회를 비롯해 수사심사관, 책임수사지도관 등을 통해 사건을 관리한다.

김원준 경기남부경찰청장은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의 출범으로 심사 체계가 완성됐다”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경찰 수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회가 적극적으로 활동해달라”고 밝혔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