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가 용인도시공사 활성화를 위한 자본금 1조원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공유재산 내의 불법 점유에 대한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용인시의회 박남숙 의원은 7일 열린 제2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도시공사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자본금 1조원 프로젝트에 대한 정책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 내 지자체 공사 자본금 현황을 조사해 보니 인구 54만명의 평택은 3902억원, 인구 30만명의 하남은 1780억원, 인구 7만명에 불과한 과천도시공사도 자본금을 3200억원으로 증자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인구 110만명의 용인도시공사의 자본금은 1180억원에 불과하며 이번에 증자해도 2500억원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남사신도시 180만평, 포곡, 모현 밸리 150만평 조성 등 약 1140만평에 달해 공사가 공익 목적과 친환경생태도시를 구현할 개발지가 아직도 많다고 주장했다.

특히 개발할 수 있는 땅이 남아 있는 처인구를 수지, 기흥과 같이 개발업자의 이익만 챙기고 난개발 후유증이 있는 지역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도시공사가 미래발전의 중추를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사 자본금 1조원 프로젝트와 함께 시와 공사가 미래 발전 장기비전을 만들어 공사의 설립 목적에 맞게 중추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상수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역북동 561-28 공유재산 매각 건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하고, 공유재산 내의 불법 점유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시는 5000여 가구가 입주해 있는 역북동 561-28번지 2500여 평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의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인데, 지금 꼭 매각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이어 역북지구는 3년 반 동안 시민들의 삶을 품어줄 수 있는 문화 복지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며 늘어나는 학생 수를 감당할 교육시설에 대한 준비도 미흡한 상황임에도 역북동 561-28번지 부지를 꼭 매각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고, 용도폐지와 매각을 승인했던 2013년과 현재 상황이 매우 다름을 강조했다.

또 해당 부지 내에는 십수 년 전부터 지속해 온 무단점유와 불법건축물이 있으나 2013년부터 매년 변상금만 받고 있고 변상금 부과 기준도 제각각인 주먹구구식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 공유재산 내의 불법 점유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강력히 요구했다.

/용인=김종성 기자 jskim3623@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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