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후 인천부윤 선거 통해 시작
쿠데타로 해산...민주항쟁에 부활
마침내 1991년 제1대 시의회 개원
1961년 지방의회 해산 후 1991년 30년 만에 지방자치가 부활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2021년 지방자치는 성숙한 시민 의식을 바탕으로 지방분권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았다. 이 기간 인천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도시가 됐다. 인천 지방자치를 수호하고 가꾸기 위해 수많은 시민이 피와 땀을 흘렸고, 지금도 인천 지방자치는 성장통을 거듭하고 있다. 1991년부터 2021년까지 30년간 인천지방자치가 걸어온 과정을 온고지신의 자세로 되짚어 미래의 인천인에게 완성도 높은 인천형 지방자치를 대물림해야 한다.
“30년 만에 다시 실시되는 지방자치는 우리 사회의 밝은 앞날을 열어가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역공동체와 국민의 일상적인 삶의 현장으로부터 실현하여 이 사회를 움직이는 살아있는 다양한 규범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1991년 7월8일 인천직할시 제1대 시의회가 개원했다.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해산된 후 30년 만에 지방자치 부활로 지방의회가 들어섰고, 바로 이날 개원식이 열렸다.
개원식 직전 선출된 27명의 1대 시의원 중 21표로 초대 시의회 의장에 당선된 이기상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인천 발전을 가속화 시킴과 동시에 성장의 열매가 더 골고루 나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합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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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자치 시작은 1945년 해방 후 미군정 당시 실시된 인천시장(인천부윤) 선거로 동네별 간접 추천을 통해 오른 박남칠, 조봉암, 임홍재, 김용규 등 7명의 시장 후보 중 일본강점기 공무원 출신인 임홍재 인천부 농림과장이 선출됐다. 또 인천시회 의원이란 이름의 시정 고문 30명이 임명됐다.
대중일보 11월3일자에는 “인천시회 의원 32명 중에는 일본치하에서 다년간 공직생활을 하였던 이가 7명이다. (중략) 희망은 실망으로 돌아갔다고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보도됐다. 이후 1952년 제1대 시의원 28명이 뽑혔고, 1대 민선시장은 의사인 표양문씨였다. 인구 26만명이던 경기도 인천시의 제2대 시의원 22명이 1956년 선출됐고, 1960년 12월27일 의회 신청사에서 40만 인천시민의 대변자 22명이 모여 개원식을 가졌다.
하지만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이날 오후 8시 모든 정치활동의 금지와 국회·지방의회가 해산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일선기관으로·지방자치는 지방행정으로 축소됐다.
그리고 1987년 민주화운동의 발판으로 30년 군사정권에 이정표가 드리웠고, 국민의 염원으로 지방자치가 30년 만에 부활하게 됐다.
지방자치는 '헌법'을 바탕으로 한다. 헌법 제8장 지방자치 중 제117조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했고, 제118조1항에 지방의회 설치를 규정했다.
지방자치 부활에 앞서 열린 인천 공청회에서 배철현 당시 인천대 교수는 “철새 인사가 의회에 진출할 수 없도록 인천에서 5년 이상 거주자로 제한하자”고 주장했고, 노창현 인천상의 부의장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0대 40 정도로 하지 않으면 지자체는 실패한다”고 강조했다. 당시의 가르침은 30년이 지나서도 고쳐지지 않았다. 뜨끔하다.
/이주영·김원진·이창욱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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