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는 제일 먼저 줄이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그다음에는 철저하게 분리수거해 재활용하고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은 소각하고 남은 것을 매립장으로 갖고 갔을 때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021년 인천 최대 화두는 '친환경 자원순환' 그리고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이다. 수도권매립지를 2025년 종료해야 하고, 쓰레기 정책의 구조적 변화를 위해 지역별 소각장을 설치해야 한다. 300만 인천시민 모두가 재활용·분리수거에 앞장서며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게 급선무다.
위 문장 또한 재활용·분리수거와 소각장 설치를 통한 직매립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요즘 인천의 당면과제와 같지만 28년 전 인천시의회가 시 집행부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 지적 내용이다.
인천직할시 제1대 시의회의 화두는 서구 경서동에 들어선 수도권매립지의 효율적 운영과 쓰레기 정책 변화를 통한 직매립 금지, 소각장 설치 등이었다. 수도권매립지 주변 지역주민들은 매일 소음과 분진, 침출수 문제 등에 관한 민원을 제기했다.
동구 제3선거구 강승훈(민주당, 당시 36세) 시의원은 환경녹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 집행부에 쓰레기 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주문하며 “수도권매립지 주변의 환경 피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쓰레기 정책의 근본적 개선을 주장하며 "시가 쓰레기소각로 설치를 시나 각 구 단위로 한 두 개씩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라는 발언을 이끌어 냈다.
북구 제1선거구 이윤환(민주자유당, 당시 53세) 시의원 “서울과 경기도 우리 합동으로 매립장이 생기기 때문에 이쪽의 경서동 침출수 관리가 상당히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수도권매립지 조성 3년도 안 돼 3개 시·도 공동 운영에 관한 불만이 인천 내부에서 터지기 시작했다.
인천직할시 제1대 시의회의 임기 4년의 고민을 들여다봤다.
제1대 시의회는 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 세금으로 이뤄진 시 예산의 적정 사용을 가장 많이 지적했고, 용역의존도 탈피와 인천항 8부두 공해 피해 등을 문제 삼았다. 특히 지역업체의 대형 공사 참여기회 확대, 효율적 버스노선 방안도 요구했다. 당시 시 집행부는 30년 만의 지방자치 부활과 그에 따른 시의회의 견제·감시 기능에 권한 축소와 감사 회피, 자료 오류 등으로 시의회 활동에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북구 제4선거구 이희구(민주자유당, 당시 43) 문교사회위원장은 “지금 네 번째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올해 역시)위원들이 4년 동안 난리를 치던 사항들이 거의 70~80%가 같습니다. 시 집행부는 정말 반성 많이 해야 합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방자치 부활 30년, 인천형 지방자치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 인천형 지방자치 이정표는 이기상 의장의 당선 인사에서 짐작할 수 있다.
1991년 7월8일, 인천직할시 제1대 시의회 전반기 의장에 당선된 중구 제1선거구 이기상(민주자유당, 당시 47) 의장은 “의회 민주주의 발전과 공정한 의사진행, 민의의 전당을 지켜 인천의 발전과 영광을 위해 동료의원과 함께 힘차게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주영·김원진·이창욱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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