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내린 시의회들 움직임 없어
김포만 개인정보동의 내고 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 내 지방의원들의 '가족은 물론 친인척 전수조사' 동참 약속이 이어졌으나, 대부분 슬그머니 꼬리를 감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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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3기 신도시가 속한 경기지역의 지자체 의원들은 앞다퉈 '투기근절' '전수조사'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냈다.
안양시의회는 지난 19일 전체 의원 21명을 비롯해 배우자와 직계가족의 부동산 거래를 조사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당시 이들은 신도시뿐만 아니라 지역 내 추진되는 도시정비사업처럼 각종 개발사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해 땅을 사들인 공직자를 밝혀 법과 규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한다고 약속했다.
과천시의회도 여·야 의원 모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에 한 목소리를 냈다. 과천시의원들은 지난 22일 직계 존·비속까지 조사 범위를 넓혀 그 결과를 시민에게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군포시의회도 의원들이 자진해 조사를 받는다는 내용을 결의했고, 의왕시의회도 의원 스스로 먼저 조사에 참여한다고 선언했다. 이 밖에 광명시의회, 김포시의회 등도 이런 내용을 토대로 결의문과 성명을 발표했다.
현재 시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다. 시의회 차원에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집행부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협조하는 것이다. 모두 개인정보제공 동의서가 있어야 '투기여부'를 확인 대조할 수 있다.
하지만 김포시의회를 제외하곤 지금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상태다.
안양시의원들은 결의문 채택 이후 집행부인 안양시에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한 이는 단 한명도 없다.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결의문을 채택한 지 2주 가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과천시의회는 '조사 주체'를 두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투기 의혹을 들여다볼 기관을 정하지 못하고 허송세월하고 있다.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낸 의원도 없다. 군포시의회와 의왕시의회도 구체적으로 진행된 내용이 없다.
김포시의원들만 약속을 지켜나가고 있다. 모두 개인정보동의서를 냈고, 김포시가 시의원들의 부동산 거래현황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시의원들의 협조로 공무원과 함께 부동산 현황 등을 전수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내 한 시의원은 “말로만 외치고 정작 행동은 딴 판이다”며 “내부정보를 이용해 땅을 사들였다는 의혹을 받는 시의원이 계속해서 밝혀지면서 시민 불신만 커지고 있다. 하루빨리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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