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 한 폐교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터지면서 경기도내 장기간 활용되지 않는 폐교 관리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9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폐교는 총 92개에 달한다. 1990년 폐교된 포천 삼정초 금동분교장, 안산 대동초 선감분교장에서부터 올해 3월 자로 폐교된 부천 덕산초 대장분교장까지 학생 수 감소와 이전 등으로 학교는 폐교됐다.

도교육청은 폐교된 학교 건물과 토지를 매각하거나 민간, 공공에 유·무상 임대하고 있다. 또 몽실학교로 만들거나 생활체육시설로 조성하는 등 자체활용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활용방안을 찾지 못한 경우 미활용 폐교로 남는다.

이달 1일 기준 도내 미활용 폐교는 총 16곳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관내가 3개교로 가장 많고, 가평, 파주, 여주가 각각 2개교, 연천, 포천, 이천, 안성, 고양, 부천, 화성오산 관내에는 각각 1개교가 있다.

이들 미활용 폐교는 처음부터 임대되지 못했거나, 임대인이 떠난 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급속한 노후화로 우범지대가 되고 있다.

지난 2009년 폐교된 여주 점동초 안평분교장은 12년째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고 있다. 폐교 당시부터 노후화된 건물로 매각이나 대부계약을 할 수 없었고, 자체활용을 하기에는 교통이 불편한 위치적 제약이 있다.

가평 청평초 회곡분교장은 1994년 폐교 후 민간에 임대됐다가 2011년 계약 종료 후 현재까지 활용되지 않고 있다.

임대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퇴거하지 않고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곳도 있다.

양주 유양초 천성분교장은 건물 철거 후 1996년부터 2016년까지 민간에 임대됐다. 이곳을 임대한 민간인은 석재를 조각하는 작업장으로 활용했다. 그러나 임대계약이 종료된 2016년 6월 이후에도 작업장 시설을 철거하지 않으며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무단점유에 대해 변상금 등을 부과했으나, 몇해 전부터는 변상금도 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 여주시 학부모는 “이번에 인천 분교장에서 집단감염이 생겼는데, 경기도내 폐교도 불법점용 등으로 우범지대가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행정대집행 등을 검토했으나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해석에 따라 출입문을 봉쇄할 수도 없어 해결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미활용 폐교의 경우 월 최소 1회 현장 방문을 해 우범지대가 되지 않도록 관리 중이다”고 답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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