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가지 계획 중 '부정형' 추진하면서
생태면적률 미달·전체면적도 감소
주민, 일대 편입 부당성 주장하기도
3기신도시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내 박촌동과 병방동 구역계가 게리맨더링 식이었다. 도시개발의 상식인 정형화가 깨진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인천도시철도1호선 박촌역을 활용한 도시기반시설의 시너지를 계산한 구역 설정이었다는 설명이다. 이 탓에 지구 전체 면적은 오락가락했고,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인 생태면적률도 지키지 못했다.
LH는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지구지정 2018년 10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짜면서 구역계획안 2가지를 제시했다.
인천도시철도1호선 박촌역 일대 38필지와 병방동 79필지를 지구(334만9214㎡·)에 포함시키는 안이었다. 지구 안 전체 박촌동(815필지)의 약 4.7%, 병방동은 전체 필지(566필지)의 약 14%였다. 이 구역계는 도시계획의 기본인 정형화에서 비켜나간 게리맨더링(대안1)식이었다.
나머지 구역계획은 계양산업단지(서운산업단지) 인근 병방동을 포함한 반듯한 지구(333만3864㎡·대안2)의 모양새를 갖췄다. 게리맨더링 식 부정형 지구는 정형의 지구 면적보다 1만5350㎡ 더 컸다.
LH는 협의과정에서 게리맨더링 식 부정형 지구를 선택했다. 상대적으로 환경 보전가치가 낮고 개발압력이 높은 박촌역 인근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였다. 이미 개발된 박촌역 인근 지구단위계획구역과 붙어 있고 개발제한구역 남은 땅 등으로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었다.
일부 주민들은 박촌역 일대를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안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목적에 맞게 개발할 수 있다며 편입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LH는 이에 대해 경계를 도로, 하천 등 객관적 경계에 따라 설정했고, 주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역을 설정했다고 반박했다.
LH가 부정형 구역계를 포함시키면서 협의 과정에서 반영의견으로 제시된 목표생태면적률(주로 도시구역 중 비포장 면적이 대표적) 45%을 지킬 수 없었다. LH가 세운 당초 목표생태면적률은 32.1%였다. LH는 협의의견인 45%를 반영하지 못하자 공원녹지를 4.9% 늘리면서 목표생태면적률을 40.1%까지 끌어올렸다.
LH는 업무와 R&D 등 도시지원시설용지가 많은 면적을 차지해 녹지비율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부정형 구역계인 박촌역 일대는 당장 개발하지 않는 특별계획구역과 도시지원시설용지로 묶였다.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전체 면적이 333만1714㎡로 1만7500㎡가 줄었다. 굴포천 하천구역 변경이 반영된 결과였다.
지구지정 이전 2017~2018년 박촌동에서 121건, 병방동에서는 같은 기간 19건의 거래가 이뤄졌다. 2017년 박촌동 거래 건수는 100건으로 전체 지구 안에서도 가장 많았다.
/박정환 기자·김성열 인턴기자 hi2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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