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을 둘러싸고 시민들이 지지층과 반대층으로 나뉘면서 갈등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지지층의 주민소환 청구사유는 김종천 시장이 정부의 과천청사 유휴지 주택공급계획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할 뿐만 아니라 소속정당의 이익을 대변하는 당원으로서 활동해 과천시민의 뜻과 상반된 행위를 했다는 이유다.

이에 김 시장은 즉각 “정부의 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계획에 대해 반대하고 있으며, 정부와 협의한 내용이 없다”고 밝히고 대안까지 발표했으나 주민소환운동은 계속되고 있다. 9일이면 한 달 열흘째를 맞는다. 주민소환이 성사되려면 오는 28일까지 과천시 유권자 5만2513명 가운데 15%인 7877명 이상의 동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이후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 과반수를 얻어야 한다.

주민소환 추진위원회 측은 현재 청구 서명자가 유효수의 절반을 넘고 있으며 1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찬반 양측 사이에 각종 잡음이 난무하고 시의 행정력과 혈세가 낭비된다는 비판적 시각도 나와 주목된다.

최근 '과사사(과천을 사랑하는 사람들)'라는 시민단체가 김 시장의 대안을 지지한다는 전단을 배포한 데 이어 '과천시 대안은 빛 좋은 개살구다'라는 제목의 반대 측 전단이 집집마다 배달됐다. 앞서 김 시장 측은 주민소환 청구인 측 서명 위임자들에 대한 '녹음 제보'와 관련,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서를 보내 위법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민감하게 나서고 있다.

과천시의회도 여당과 야당 두 패로 갈려 주민소환 추진과 저지에 총력을 건 모양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개발구상에 착수하고 관계기관과 지자체와 협의 중이라는 발표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김 시장은 그동안 정부와 무엇을 협의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주택건설 반대운동이 김 시장의 주민소환으로까지 확대된 데 대해 유감을 뜻을 표명하는 등 여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여당 의원들은 “주민소환이 주민 갈등과 분열만 조장한다”며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과천시선관위는 최근 과천시 측에 주민소환과 관련해 10억원이 넘는 경비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비용은 모두 시민이 낸 혈세로 충당된다.

주민소환제는 자치단체장의 전횡과 권력남용, 부정 등을 견제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됐다. 하지만 정치적 견해차나 국책사업 수행, 공약사항 이행 등을 놓고 주민소환이 무분별하게 이뤄질 경우 자칫 주민 간 갈등만 양산하고, 혈세와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제도 도입 이래 한 번도 성사된 적이 없는 주민소환 추진은 과천에서만 2011년 11대 여인국 시장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당시도 찬반 양측이 조직을 대대적으로 가동하고 편을 갈라 대립과 갈등이 극심했지만, 결국 실패로 끝났다.

만약 김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이 성사될 경우 김 시장은 곧바로 직무정지가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를 상대로 한 협상력이 떨어질뿐 아니라 정부도 지자체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계획을 밀어붙일 수 있는 만큼 어떤 선택이 득이 되는지 곱씹어 볼 때다.

 

/신소형 경기본사 사회2부 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