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약자의 눈 주최로 열린 '노숙인 복지실태 개선을 위한 약자의 눈 간담회' 참석자들이 노숙인 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호소하는 손짓을 해보이고 있다. /사진제공=전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노숙인 복지실태 개선을 위한 약자의 눈 간담회'가 지난 5일 오후 2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대표의원 김민석)' 주최로 열렸다.

약자의 눈 김민석 대표의원과 강민정·신정훈·박수영 의원, 강득구·최혜영 책임연구위원, 이준모 전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장, 이병훈 노숙인복지실천협회장 등이 참석해 코로나19로 더욱 심각해진 노숙인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김민석 대표의원은 이날 인사말에서 "올해 약자의 눈의 열쇳말은 학대와 사각지대"라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노숙인 현장의 실제적 문제점을 조명해 입법적·정책적 해결책을 도출해낼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고 말했다.

간담회에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노숙인 복지정책을 각기 시행하는 데 따른 비효율이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이준모 전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장은 "최근 들어 지방정부의 복지예산에 대한 압박이 커지면서 노숙인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어떤 기초자치단체는 야밤에 노숙인을 다른 기초자치단체에 몰래 실어다 주고 줄행랑을 치는가 하면 노숙인 복지예산 절감을 위해 자활쉼터에 대한 표적감사를 통해 요양시설이나 재가시설로의 통폐합을 추진하는 사례도 있다"고 폭로했다.

이날 배포된 자료를 보면 전국의 노숙인은 2019년 기준 1만875명이며 이 중 63.7%가 건강 상 문제로 입소를 요하는 재활요양시설 이용자다.

거주 유형별로는 자활시설 1523명, 일시보호 1173명, 거리노숙 1246명, 쪽방 5641명으로 파악됐다.

전국에 산재한 노숙인 시설 148곳 가운데 재활요양시설은 국가 지원을 받지만 무료급식, 자활근로, 자활시설 등 나머지 상당수 시설과 사업은 국가 지원 없이 지자체가 맡고 있다.

이에 따라 수원, 성남, 의정부 등 노숙인 밀집지역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노숙인 정책을 중앙정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여성노숙인 전용공간 확보, 신용 회복을 통한 경제활동 보장, 노숙인에 대한 편견과 인권문제 해소, 노숙인 전염병 예방정책 마련 등이 요구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약자의 눈 책임연구위원인 강득구(안양 만안) 의원은 “오늘 간담회가 사람 중심의 노숙인 정책으로 진화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창립된 약자의 눈은 여야 의원 29명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20개 회원단체가 함께 참여해 사회적 약자의 행복권 추구와 포용사회 실현을 목표로 삼고 있다.

/조혁신 기자 digit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