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기대 속에 첫발을 뗀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가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지난 5일 논평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출범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향후 원스톱 지원센터가 피해자 지원은 물론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도 인재개발원에 둥지를 튼 원스톱 지원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전담 기관이다. 광역단체로는 처음 만들어졌으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상담, 법률자문과 의료지원, 피해 영상 삭제 등의 역할을 한다.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원스톱 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나왔었다. 성착취 영상을 올리고 피해자 신상까지 알려진 ‘N번방’ 사건이 전국민적 공분을 샀기 때문이다. 이를 계기로 국회는 성폭력 처벌법을 개정해 불법 성착취 영상 촬영 및 배포하는 행위의 형량을 높였고, 구매 및 소지 등을 할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노력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는 더디다. 법의 적용도 그동안의 관성에 따라 관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도 나온다. 최근 N번방 성착취물을 공유하고, 구매한 이들에게 줄줄이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이를 반증한다”며 “법의 개정 못지않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개선 및 변화된 시대와 법률에 맞는 법 규정 적용이 필요하다. 또한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역 단위에서 선제적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및 예방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의회 민주당은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많은 노력을 벌이고 있다”며 “여기에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관심은 물론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