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령 '행정협 파견시 결원보충' 조항 신설도 행안부 건의

수원시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수공노)이 3일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승진에 필요한 기간을 종전보다 완화 시켜달라고 행정안전부에 공식 건의했다.

이날 오후 최창석 위원장 등 수공노 관계자들은 행안부를 방문, 회의를 열고 지자체 승진 기준에 대해 논의하면서 관련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공노에 따르면 수원·성남·고양 등 기초단체는 9급 신규 임용 후 5급 승진까지 평균 29년 이상, 4급 32년 이상이 소요된다. 3·4급 복수직 자리의 경우 4급 운영이 대부분이다.

이에 3급 승진 소요 최저 연수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야 한다는 것이 수공노의 입장이다.

수공노는 또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 행정협의회로 공무원 파견 시 발생하는 결원을 보충하는 조항이 신설돼야 한다는 건의도 행안부에 제출했다.

현재 전국 광역·기초단체는 지자체장 단체 등 90여개의 행정협의회를 운영 중이다. 협의회에는 4·5급 공무원이 파견되는데, 이로 인해 기존 조직에 결원이 발생한다는 이유다.

한편 수원시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달 수원시공무원노동조합이 명칭 변경을 거쳐 출범시켰으며,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도입을 앞두고 현안 도출 등에 앞서고 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