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3일 문재인 정부의 5가지 ‘국정 대참사’를 규정하고 문제점을 지적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민의힘 정부 정책 감시특위 위원장 이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열린 8개 상임위의 국정감사, 예산안 심의를 통해 진단한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실정으로 ▲한국판 뉴딜 ▲부동산 ▲탈원전 ▲문재인 케어 ▲인천국제공항 해고 사태 등 5가지를 꼽았다.

특위는 한국판 뉴딜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3차 추경으로 편성된 예산의 실 집행률이 35%에 불과하다”며 “사업 목표, 추진 주체, 추진계획, 진행 경과 모두가 불명확하거나 부실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수도권-지방, 임대인-임차인 간 양극화와 갈등이 심화했다”며 “징벌적 보유세, 거래세 인상 등 세금폭탄으로 국민 고통을 야기했다”고 평가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경제성 낮은 대규모 해상풍력을 강행해 에너지 적자 위기에 직면했다”며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한 경제성 조작 사건은 무능을 넘어 부도덕한 정권의 민낯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는 “재정만 낭비하고 보장성 강화에 실패한 국민 기만 정책”이라고 했고, 인국공 사태에 대해서는 “근로자 해고로 비정규직 제로를 만든 최악의 고용사건”이라고 혹평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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