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4.0연구원 제4회 세미나 ‘한·미 의원 대화’
민주주의 4.0연구원 제4회 세미나 ‘한·미 의원 대화’
  • 남창섭
  • 승인 2021.03.03 13:25
  • 수정 2021.03.03 1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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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시대, 더 나은 한미관계 미래 구상
▲ 지난 2일 민주주의 4.0연구원 주최로 열린 한미 의원 간 화상대화 모습.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심의 싱크탱크 ‘민주주의 4.0연구원’은 지난 2일 한미 의원 간 화상대화를 열고 미 바이든 정부 출범 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코로나 팬데믹 시기 보건협력 및 경제협력 등 한미동맹의 더 나은 미래구상을 논의했다.

한국측에서는 토론회 좌장을 맡은 전 외교부 장관 윤영관 교수를 비롯해, 민주주의4.0연구원 소속 도종환 원장, 홍영표 의원, 이광재 의원, 김영호 의원, 이재정 의원, 이용선 의원이 참석했다.

미국측에서는 민주당 하원의원 게리 코놀리, 공화당 하원의원 영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보좌관을 역임한 조셉 윤 평화연구소 선임고문, 맨스필드 재단 대표 프랭크 자누지가 참석했다.

도종환 원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보건·의료 협력, 기후위기대응과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경제·기술 협력,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킬 외교·안보 협력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지속해나가야 한다”며 행사취지를 밝혔다.

게리 코놀리 민주당의원은 한미동맹을 안보에서 기후변화, 코로나팬데믹 상황에서 공급사슬, 기술협력 등으로 확대해 한반도, 나아가 아시아 평화번영에 기여할 수 있게 더욱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홍영표 의원은 “한국과 미국이 동시에 민주당 정부가 들어선 것은 20년만이고 한미동맹이 상호 존중과 협력에 기반해서 발전해 나가야 한다”면서 “한반도 평화문제에서 바이든 정부 시기 많은 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이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의 방위비 분담금이나 전작권 환수 문제는 한국동맹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영 킴 공화당의원은 코로나 관련 K방역의 놀라운 성공을 높이 평가하면서 미국이 한국의 대응을 통해 많은 교훈을 얻어야 하고 보건관련 협력을 계속 진행해나가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셉 윤 선임고문은 올바른 북미관계 형성을 위해 바이든 정부가 취해야 할 3단계 원칙을 밝혔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의 대북정책발표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북정책이 수립되어야 하고, 트럼프정부의 싱가포르 정상회담 선언문을 기반으로 북미관계를 진행하며, 현실분석에 따라 북한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지 장기적 관점에서 풀어나가는 외교주도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남한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한반도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풀어갈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남창섭기자 csna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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