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10여명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2만3028㎡(약 7000평)를 사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토지대장 등에서 LH 직원 여러 명이 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는 공직자윤리법 및 부패방지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광명·시흥 지역(1271만㎡)은 지난달 24일 여섯 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된 곳이다. 광명시 광명동·옥길동과 시흥시 과림동 등 일대에 7만호가 들어설 예정이며 3기 신도시 최대 규모다.

참여연대·민변은 토지대장을 분석한 결과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수도권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이 모두 10필지 2만3028㎡를 100억원가량에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매입 자금 중 약 58억원은 금융기관 대출로 추정되며 특정 금융기관에 대출이 몰려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매입한 토지는 신도시 지정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해 있는 농지(전답)로 개발에 들어가면 수용 보상금이나 대토보상(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방식)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김남근 변호사는 “농지를 매입하려면 영농계획서를 내야 하는데 LH 직원이 농사를 병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허위·과장 계획서를 제출한 투기 목적의 매입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참여연대와 민변은 투기 의혹 직원 상당수가 LH에서 보상 업무를 맡고 있다고 파악했다.

이들은 “LH 내부 보상규정을 보면 1000㎡를 가진 지분권자는 대토 보상기준에 들어간다”며 “일부 필지는 사자마자 '쪼개기'를 했는데 (지분권자들이) 1000㎡ 이상씩을 갖게 하는 등 보상 방식을 알고 행동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고 했다.

임직원들이 사들인 농지는 신도시 대상으로 발표되자마자 대대적인 나무심기가 벌어진 정황도 포착했다.

특히 LH 임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개발 정보가 유출됐는지를 조사해야겠지만 토지 거래금액이 많고, 상당 부분 대출을 받았다는 점에서 이들이 어느 정도 확신을 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무작위로 조사한 방식을 근거로 “국토교통부·LH가 연루된 더 큰 규모의 투기와 도덕적 해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어떤 상황인지 사실관계부터 파악해볼 예정”이라며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수사의뢰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