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단시티 ‘누구나 집’에 거는 기대
[사설] 미단시티 ‘누구나 집’에 거는 기대
  • 인천일보
  • 승인 2021.03.02 17:14
  • 수정 2021.03.02 16:43
  • 2021.03.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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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국제도시의 대표적 개발사업인 미단시티에 첫 '누구나 집'을 건설하는 사업이 시작됐다고 한다. 누구나 집은 2014년 인천에서 처음 시작된 무주택자들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임대주택이다. 누구나라는 작명부터가 문턱을 크게 낮춰 무주택자라면 조건없이 저렴한 주거 비용으로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시범사업이라 할 인천 도화지구에서 성공을 거둬 그 가치가 검증된 제도다.

2014년 당시 송영길 인천시장이 제안했던 주거공간 인천 미단시티 누구나집 3.0 착공식이 지난 주 미단시티 현장에서 열렸다. 새로운 개념의 민간임대주택인 누구나집은 송영길 전 인천시장이 제안한 주거정책으로 첫 사업인 인천 도화지구 청약 당시 8.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시장의 검증 과정을 거쳤다. 이후 정부가 누구나집 방식을 대표적 주거정책으로 채택해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뉴스테이로 탄생했다. 누구나집 3.0은 뉴스테이에서 드러난 한계점을 보완, 공공성의 강화와 임차인의 주건권 보장을 위해 협동조합이 주택을 소유하고 조합원이 주거권을 획득하는 디지털 주거권의 개념이 새로 도입됐다.

임차인이 곧 집주인이 되는 구조로 임차인은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보장받을 뿐만 아니라,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최초의 분양가로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까지 갖게되는 방식이다. 즉 '우리가 소유하고 내가 거주하는' 주거 프로그램인 것이다. 사업비의 10%만 거주자가 부담하고, 시행사•시공사 및 참여기업이 10%를 부담하며 나머지 80%는 1등급 저금리대출로 충당해 내집 마련의 문턱을 크게 낮춘 것이 특징이다. 거주자인 임차인은 10년 후 최초 공급가로 주택을 구매하여 소유권을 가질 수도 있고 원할 때까지 평생임대로 살 수도 있다. 최초 공급가로 10년 후 분양 전환해 건설업자가 집값 상승분을 독점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기존 뉴스테이는 임대료가 비싸고 8년 임대기간이 끝나면 연장이 어려운데다 분양도 전환시점의 시세로 매입해야 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한 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이제 진화를 거듭해 미단시티에서 보다 더 발전된 면모를 선보일 것이 기대된다. 인천에서 태동한 누구나집이 오랜 숙제인 주거 문제 해결의 돌파구로 자리잡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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