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동적 협치문화 정착과 민관협치 교육 제도화, 그리고 시민 참여 확장.

'인천시 민관협치 활성화 정책 권고문'이 발표됐다. 민관동행위원회가 1년 넘는 회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가다듬은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이다. 위원회는 민관협치 활성화 방향에 대한 권고가 기본계획·실행계획에 반영되고, 관련 예산 등 세부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시민 협치 강화를 위한 위원회 운영'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박남춘 인천시장은 “민선7기가 출범한 후 협치를 위한 준비와 형식적 틀을 갖추는 데 힘을 기울여왔다”며 “앞으로는 민관동행위원회를 중심으로 행정 절차와 과정 안에 협치를 기본 틀로 녹여 내는 변화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인천민관동행위원회로부터 '인천 민관협치 활성화 정책 권고문'을 전달받았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19년 7월 협치 시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조례'가 제정된 지 1년 7개월여 만이다.

2019년 11월 정식 출범한 인천민관동행위원회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협치사업, 협치교육, 함께세움움 등 3개 분과별로 총 19차례에 걸쳐 숙의 과정을 진행했다. 위원회는 “이번 정책 권고안이 시민 참여와 권한을 강화해 사회적 권리를 증진하고, 복잡다단한 대도시 인천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인천시가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과 올해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정책 권고를 반영하길 요청한다”고 했다.

▲협치문화 정착, 교육 제도화

권고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위원회는 우선 '능동적 협치문화 정착을 위한 협치 사례 발굴과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협치문화 정착은 정기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 민관협치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것을 기본 틀로 한다.

시민에게는 시정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수단과 모니터링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협치문화를 뿌리내리기 위한 사례 발굴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위원회는 “우수사례 공모를 통해 사례 분석 절차 등 협치 과정에 대한 인천형 민관협치 모델을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행정 측면에서도 공무원 성과 관리제도에 협치적 관점을 도입해 사업을 평가하고, 업무 체크리스트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두 번째 권고는 '민관협치 당사자에 대한 학습 기회 부여와 교육 제도화'다. 민관협치 당사자는 시민과 공무원으로 제시됐다. 공무원의 민관협치 인식을 높이고, 협치문화를 조성하는 동시에 정책을 입안하는 방향이다.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민관협치 교육을 확대할 것도 위원회는 주문했다. 또한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협치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위원회는 세 번째로 '시민의 시정 참여 촉진과 상호 토론이 가능한 플랫폼 확장'을 권고했다. 시정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정보 접근이 용이하면서 원활한 의견 소통이 가능한 창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다.

특히 행정과 시민 사이에서 촉진자 역할을 수행하는 중간지원조직의 역량 강화도 강조했다. 이들 중간지원조직은 업무 네트워크를 다지면서 공동 사업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맡는다.

위원회는 또 시민과의 소통·협업 구조를 확대하기 위해 '시민 공익활동 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공공시설을 협치 자원으로 활용하도록 정책적 방안을 강구할 것도 주문했다.

▲“협치란 권한과 책임을 나누는 것”

위원회는 이번 정책 권고문에서 협치를 “권한과 책임을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지속가능한 협치 기반을 만들려면 “시가 가진 자원을 시민과 나누고, 인내하면서 시민과 행정의 역량을 함께 키워가는 정책 프로그램들을 꾸준히 가동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위원회가 정책 권고에서 마지막으로 강조한 부분도 구체적 이행계획과 예산, 제도 반영이다. 위원회는 “민관협치 활성화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 제도 개선 등 조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며 “시는 권고안에 대한 진행 상황을 인천민관동행위원회에 공유할 것”을 요청하며 권고문을 끝맺었다.

정책 권고문을 전달받은 시는 올해 우수사례 공모전, 시범 자치구 공모 등을 통해 민관협치 활성화 기반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공무원 협치 프로그램 운영, 중간지원조직 네트워크 구축 등 권고를 반영한 민관협치 실현에도 착수한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협치가 시정의 당연한 규칙이 되고, 새로운 틀이 될 때 구체적인 정책 구현이나 성과가 뒤따를 수 있다”며 “이번 권고를 기초로 다른 지역과 차별화한 인천형 협치 모델을 구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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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행정참여 확대 위해 플랫폼 구축·운영 나서야

 

민선7기 인천시가 시정 철학인 '소통'과 '협치'를 행정에 접목하기 위해 오는 2023년까지의 실행 방안을 담은 민관협치 기본계획을 내놨다.

2일 인천시가 공개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을 보면 '시민과 행정이 함께 만드는 지속 가능한 협치'가 비전으로 꼽혔다. 이를 실현할 4대 방향으로 인천 내·외부적 협치 토대 구축과 시민 행정 참여 확대, 협치 주체 역량 강화 등이 제시됐고, 세부 과제 11가지가 함께 포함됐다.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한 인천연구원은 '협치 예산 구축과 확대'에 주목했다. 지난해 기준 군·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을 비롯한 협치 예산이 400억원 규모에 불과해 시 전체 예산의 1% 수준이라는 분석과 함께, 오는 2024년 이후엔 최소 2%대로 늘려야 한다는 중장기 과제를 제시한 것이다.

연구원은 또 협치 기반 구축을 위해 시 내부에 업무평가제도 민관협치 성과 반영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이외에도 시민 행정 참여 확대를 위해 민관동행위원회 등을 지속 운영하면서 플랫폼 구축·운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하는 시민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선 '시민공익활동 지원센터 설립' 등을 목표로 제시했고, 대외적으로는 기초 지방정부 간 협치 체계 구축 지원과 협치 네트워크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도 내놨다.

이번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은 민선7기의 시정 철학인 '소통'과 '협치'를 구현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인천연구원이 수행한 '민관협치 기본계획 학술용역'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오는 2023년까지의 민관협치 목표와 연도별 세부 실행계획이 담겼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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