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이전 사업' 6년째 주민 설명없는 국방부
'군공항 이전 사업' 6년째 주민 설명없는 국방부
  • 김현우
  • 승인 2021.03.01 18:32
  • 수정 2021.03.02 10:49
  • 2021.03.02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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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화성 주민 찬반 격화
주택건설 등 주변 여건 변화

국방부 작년 소통 입장서
담당자 바뀌자 “계획없다”
/인천일보 자료사진
/인천일보 자료사진

국방부가 '군공항 이전 사업'을 둘러싼 수원과 화성지역 갈등이 점차 복잡·다양해지고 있는데도 약속했던 주민설명 절차를 무려 6년째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인천일보 2019년 2월19일자 18면 등>

조직 인사 등을 거치며 계획을 만들고 없애기를 거듭한 것이다. 최근 소모적인 분쟁을 줄이기 위해 정부 차원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2일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 관련 단체에 따르면 지난 1~2월 기점으로 주민들이 지자체 민원, 경기도 청원, 카페 활동 등을 통해 격화된 찬·반 논쟁을 벌이고 있다.

▲군공항 종전부지 부동산 가치 상승에 약 7조였던 이전지역 예상 투자비용 20조로 증가 ▲양 지역 전투기 소음피해 반경 내 대규모 주택개발 ▲화성 습지지정 등 새로운 사안이 맞물려서다.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 건설' 여파도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백혜련·김영진·김승원 등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통합국제공항 유치에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이에 찬·반 유무를 떠나, 정부에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 또한 확산하는 분위기다.

2월 화성지역 한 온라인 카페에는 “정부 차원에서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결정해야 한다”, “유언비어가 많다”, “지자체 말고 정부가 나서 검증하라”는 등 글이 지속 게재됐다.

실제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 시기 지자체 간 합의에 맡기기보다,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내비친 바 있다.

문제는 정작 국방부가 정부 중재의 가장 기초로 꼽히는 주민설명 절차에 미온적이다. 국방부는 6년 동안 직접 수차례 계획을 수립해놓고 나중에 번복하기도 했다.

2015년 당시 국방부는 수원시가 제출한 군공항 이전 건의를 '적정'으로 승인하면서,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에서 지역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지속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화성 화옹지구가 예비이전후보지로 거론되고 선정된 2017년 전후, 막상 갈등이 빚어지자 화성시에 협의 참여 통보만 할 뿐 주민과 접촉은 피했다.

이어서 그해 화옹지구 주변 주민과 설명회를 진행하기로 해놓고 실행에는 옮기지 않았다.

2018년에는 국방부가 4000여만원 예산을 투입, 전문 업체 위탁방식으로 6·13 지방선거 뒤 약 4개월간 설명회를 연다는 구체적 계획도 세웠다. 그러나 차일피일 미루다가 폐지 시켰다.

또 국방부는 지난해 본보 인터뷰 과정에서 주민설명회 등 찬·반 주민과 소통에 나선다는 방침과 함께, 코로나19 영향 탓으로 시기와 방법을 조율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해가 지나고 직원이 교체되자, 돌연 “계획 자체가 없다”는 입장으로 바꿨다.

국방부 관계자는 “주민설명과 관련해 파악한 내용이 없다”며 “주민설명은 갈등을 고려해 추후 실시할 계획이 없다. 다만 과거 진행 사항을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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