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특집] 화성 살면 버스비가 무료…무상교통사업 '쾌속 질주'
[화성시 특집] 화성 살면 버스비가 무료…무상교통사업 '쾌속 질주'
  • 이상필
  • 승인 2021.03.01 16:37
  • 수정 2021.03.01 16:37
  • 2021.03.02 1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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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교통환경 개선 박차
시내·마을버스 청소년 통행료 지원
7월부터 65세 이상 확대
10월엔 19세~23세도 혜택

친환경 교통수단 동탄 트램 윤곽
저탄소 행정, 기후대응 선도
▲ 화성도시철도가 지상으로 달릴 동탄대로 40㎞ 구간 (망포~삼성전자~통탄역 대로~오산역). /사진제공=화성시
▲ 화성도시철도가 지상으로 달릴 동탄대로 40㎞ 구간 (망포~삼성전자~통탄역 대로~오산역). /사진제공=화성시

화성시가 2021년 우선 추진사업으로 무상교통사업(대중교통)을 꼽았다.

무상교통은 화성시민이 무료로 버스를 이용하는 친환경 대중교통 정책으로 기후변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교통 부분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며, 세계적으로 시행하는 혁신 교통 정책이다.

화성시는 무상교통사업은 시의 대중교통문화를 바꾸어 놓고, 전기가 주동력인 도시철도(트램)는 석탄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아 도시의 배출가스를 줄일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무상교통 등 화성시 교통 환경개선을 위해 지난해 4월20일 '대중교통혁신 추진단'을 설립했다.

추진단은 '버스혁신과', '철도 트램과', '첨단 교통과'로 조직이 짜였다.

시가 추진하고 있는 무상교통은 화성시 내를 통행하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가 대상이며 사용한 만큼 시민에게 통행료를 지원하는 질 높은 행정 서비스다.

화성시 동탄 3동에 사는 A(40)씨는 “시가 친환경 버스로 무상교통을 하고 있어 기후 정책에 기여하고 있고, 시민들로 대상을 한정해 시민 복지에도 기여하며 화성시민으로서도 자부심을 갖게 하고 있다”고 시의 무상교통 정책을 호평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많았다.

지속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하므로 다른 사업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 더 효율이 높다는 의견도 제기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편의시설의 집중화로 타지역에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버스를 타야 하는 시민들의 불만이 많았고, 이들을 무상교통을 통해 이동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타당하며, 무상교통의 대중화는 앞으로 다양한 패턴으로 시를 디자인할 수 있는 자원이 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렸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무상교통은 문화시설 등의 분산화에도 추진 동력(명분)을 얻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것이 무상교통 정책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무상교통 이용방법은 무상교통전용카드를 구매 후(모바일·인터넷) 사용한 만큼 현금(통장)으로 받는다.

화성시 무상교통카드의 충전은 지역 내 편의점에서 가능하다.

화성시는 지난해 11월 무상교통 1단계를 시행 중이다. 1단계대 상은 만 7세~18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또 2단계 사업으로 2021년 7월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10월에는 만 19세에서 23세로 확대 시행한다.

또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허위로 무상교통을 신청할 경우와 교통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및 교통카드 관련 각종 부정행위는 지급 중지와 환수 조치하며 관련법(사문서 위·변조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의해 형사 고발된다.

/화성=이상필 기자 splee1004@incheonilbo.com

 

 


 

[서철모 화성시장 인터뷰]

“취약계층 교통비 부담 완화... 이동권 보장 마련에 최선”

서철모 화성시장.

서철모(사진) 화성시장은 “화성시 무상교통은 시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면서 시 대중교통 체계를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교통정책”이라고 밝혔다.

서 시장은 “무상교통을 통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여 급변하는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환경비용 절감, 교통혼잡에 따른 시간과 사회적 비용 절감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했다. 또 “저소득층일수록 대중교통 이용이 많아 교통비용이 증가한다. 소득 하위지역이 중하위지역보다 월 14만원, 상위보다 30만원 더 교통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무상교통으로 사회 취약계층의 교통비 부담 완화와 소득 양극화 해소에도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서 시장과의 일문일답.

▲무상교통 추진 배경은.

-화성시는 서울시 면적보다 1.4배 넓어 대중교통보다 자가용 이용률이 높다. 인구 규모 유사 지자체의 버스 분담률(20~25%)보다 화성시 버스 분담률(15%) 낮아 대중교통 불편 민원 많은 편이다. 또 타 지자체보다 문화·체육시설 등 많지만, 지역이 넓다 보니 각종 시설 건립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많다. 화성 내 문화, 체육, 복지 시설 등 61개 건립 비용 약 1조원이며, 최근 3년간 61개 시설 운영비 약 2000억원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데, 모든 지역에 시민들의 요구에 맞게 시설을 건립하는 것보다 지역적 특색에 맞게 문화·체육 시설을 건립하고, 시민들이 무상교통을 이용해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이른바 가성비가 많이 들며 효율적, 재정 건전성도 높일 수 있다.

▲무상교통 대상과 이용방법은.

-지난해 11월부터 수도권 최초로 만 7세 이상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무상교통을 시행했다. 한 달간 이용한 버스요금 중 화성 내 통행에 사용한 버스요금만 정산해 다음달 25일 이용자의 계좌로 현금 지급한다. 무상교통 아동·청소년 신청 접수자는 2만6628명(2월17일 기준)으로, 2019년 화성시 아동·청소년 버스이용자 1만2228명보다 2배 정도 많다. 대상자는 무상교통 전용카드 신청, 등록(모바일, 인터넷 가능) 후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편의점 등에서 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올해 7월에는 만 65세 이상, 11월 만19~23세 이하 확대 추진 계획이며,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무상교통 관련 시민에게 하고 싶은 말.

-무상교통 시행 4개월째를 맞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초·중·고의 정상수업이 이뤄지지 않아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 초·중·고의 정상수업 등 일상생활이 정상화된다면 무상교통 취지에 맞게 시민들의 이동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무상교통 사업 성과평가 용역 착수 후 결과(12월 결과 예정)를 토대로 미흡한 부분은 지속해서 보완하고 협의해나갈 계획으로, 대한민국 대중교통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이용 바란다.

시 무상교통 정책이 타 지자체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10여개의 지방정부에서 화성시 무상교통 벤치마킹했으며, 올해 3개 지자체에서 무상교통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무상교통 정책 시행 예정이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방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시민의 기본권인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는 환경과 제도 마련을 최선을 다하겠다.

/화성=이상필 기자 splee1004@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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