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시작된 코로나19로 1년 넘게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와중에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으로 병상수가 부족하여 확진자가 제때 입원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렀다는 기사도 종종 접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병상 부족으로 감염병 확산에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 국민의 건강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코로나 환자의 약 80%를 전체 의료기관의 10% 밖에 안되는 공공의료기관에서 감당해 왔다. 공공의료는 이 같은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더욱 빛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규모(병상 기준)는 OECD 평균의 1/10 수준에 불과하다. 더욱이 지역별로 편중돼 70개 진료권 중 29개 진료권에 공공병원이 전무한 실정이다. 그 결과 필수의료 서비스 공급이 제한돼 지역 간 의료공급_건강수준의 불평등이 나타나고, 수도권으로 환자가 몰리는 상급병원 쏠림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 서비스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제2, 3의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현재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권역별 '공공의료의 확충'일 것이다. 이에 정부는 보다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와 국가보조금 차등 지원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공공병원 1개 설립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약 1500억~2500억원으로 이는 신분당선 3㎞의 설치비용 정도다. 따라서 사회적 가치 등을 고려한다면 사회간접자본 투자로 그 타당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의료 서비스의 대부분을 민간에 의존해온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민간병원 위주의 의료체계 운영에는 일정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다. 코로나 사태가 공공의료기관 확충의 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국민은 어느 지역에 살든지 필수의료 서비스를 적기에 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해 국민 전체의 평균적인 건강수준의 향상도 도모할 수 있다.

지난 1년여 코로나에 적극 대처해 온 의료진의 헌신과 노고에 대해 우리 모두는 엄지척으로 존경과 감사를 표현해 왔다. 그러나 여전한 위험 노출, 그리고 누적된 피로감 등을 감안한다면 엄지척의 인정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리하여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공공의료 확충을 엄지척의 결행(決行)으로 강력하게 제안하는 것이다.

/이계존 수원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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