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주거정책인 '사회주택'의 청사진이 그려진다. 경기도는 '2026 경기도 사회주택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공고했다. 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사회주택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밑그림을 만들 계획이다. 과업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주택의 정책환경을 진단하고 지역별_수요계층별 공급에 관한 사항을 분석한다. 사회주택에 입주할 대상자들의 소득수준과 가구특성 등을 조사하고 이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의 지원 방안도 모색하게 된다.

사회주택은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주체'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장기임대주택을 말한다. 지자체가 토지를 구입해 비영리법인 등 민간 사업자에게 30년 이상 싼 값으로 빌려주면, 사업자가 이 토지에 임대주택을 지어 저렴한 임대료로 저소득층에 장기간 빌려주는 제도다.

경기도형 사회주택의 경우 사회적 경제주체가 제안한 토지를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매입하고, 해당 토지를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장기간 싸게 임대해 이들이 직접 임대주택을 지어 운영하는 방식이다.

사회주택은 이재명 지사가 주창하는 '공정 주거모델'으로 보는 것이 간명하고 합당하다. 무주택자들은 자산을 대부분 투입하고도 모자라 많은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자비용이 만만치 않아 일상생활을 옥죄야 한다.

원금까지 상환하려면 수십 년이 걸리기도 해 저소득층에게는 두고두고 부담일 수밖에 없다. 이게 이 나라의 현실이어서 무리해 집 한칸 마련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뤄야 한다. 기본 재산이 없어 여기에도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전_월세를 전전해야 한다.

최근 '공정'이 화두가 되고 있지만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불공정한지는 주거문제가 단적으로 보여준다. 인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주거문제다. 이것이 불안정하고 불평등이 심각해 계층 간 갈등_반목 요인으로 작용하는 사회는 지속가능할 수 없다.

사회주택은 첫발을 뗀 상태에 불과하지만, 치밀하고 열정적으로 추진해 성공을 거둬 주거문화를 혁신하고 사회통합에도 기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