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마이클 샌델 교수가 펴낸 저서 '공정하다는 착각'은 현대 자본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능력주의의 전제조건으로 3가지를 꼽는다.

첫째 조건으로는 사회가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고, 둘째는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게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능력에 따라 성과가 배분돼야 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말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한국인은 세 조건 중 한국 사회가 한 가지도 만족하지 못한다고 느낀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기사에서는 서로의 불평등에 대한 호소가 나온다.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정'을 최우선 가치로 두며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불공정한지를 반증한다.

학교 현장에서도 마찬가지다. 국가가 마땅히 지원해야 할 의무교육과정인 초등학교와 중학교 현장에서도 불공정은 여전하다.

지난해 3월 개교한 안산시 해솔초등학교는 48학급 규모로 설립됐지만, 올해 3월 63학급 규모로 늘어났다. 앞으로 학생 수가 전국 최대 규모인 2000여명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권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운동장에는 교실확보를 위한 건물이 세워지고, 급식실증축도 검토 중이다. 3월 개교 후 전교생이 등교할 경우 도저히 정상적인 급식을 할 수 없다. “코로나로 전교생이 등교하지 않을 것 같아 다행이다”는 소리까지 나올 정도다.

반면,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과 정자동 일원은 반경 1.5㎞ 내 초등학교만 8곳에 이른다. 8개 학교 평균 학생 수는 720명으로 안산해솔초의 절반 수준이다.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여건 차이는 능력주의의 첫 번째 조건인 '공평한 기회 제공'을 가로막는다. 결국 한국 사회는 아이들이 사회생활을 처음 배우는 초등학교 교육에서부터 '불공정'을 던져주는 셈이다.

능력주의의 한계와 불공정 해소를 위해서는 교육현장에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투입하는 게 우선이 아닐까 싶다.

/김중래 경기본사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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