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이면서 면적의 51%가 팔당상수원특별대책 2권역 및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지역으로 편입돼 지역개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현재의 이천시는 타 지역에 비해 많은 개발수요와 이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로 인해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나가지 못하는 불균형의 도시발전 상태에 놓여있다.

그나마 다행히도 고속도로 2개소(영동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국도 및 2016년 경강선 개통 등 사통팔달의 도로망을 갖추고 있어서 미래의 도시발전을 위한 잠재적인 성장동력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더 나아가 개발수요에 맞춰 세계적인 기업인 하이닉스반도체를 비롯한 반도체벨트 지정과 중리택지 개발, 역세권 개발 등 다수의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발전된 이천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다는 것이 다소 희망적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사업의 경우는 사업을 추진하려면 행정절차 이행하는 시간이 최소 4~6년 이상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점을 고려해 볼 때,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추진해 빠른 시간 내에 변모된 도시의 모습 기대한다는 것 또한 녹록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이천 도시개발이 당면해 있는 규제환경으로 인해 토지를 취득한 민원인들은 단기간에 이득을 취하기 위해 토지를 매각해 단순차익을 추구하거나 개별적인 개발방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으로 인한 수단을 찾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한 예로 허가절차가 수월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오염총량제로부터 덜 부담스러운 개발행위의 일환으로 창고신축을 선호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이천시 모든 지역에 산발적이고 난개발적인 창고허가 신청이 급증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창고시설 허가현황은 총 160건으로 현재 허가 및 건설 중인 시설은 131건, 행정절차 중인 시설이 24건으로 이천시의 도시이미지가 창고시설의 과도한 인허가로 인해 불균형적인 도시발전 형태가 진행됨에 따라 이천시의 도시 이미지가 저하되는 원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 이러한 현상은 물류차량 증가에 따른 차고지 문제를 야기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야간의 불법주차 및 대형 차량들로 인한 도로파손의 속도가 가중되는 등 도로보수 및 그에 부수적으로 관리비용의 부담 또한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과 반대로 물류창고의 신축은 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장비, 음식점, 주유소, 자재업체 등)와 지역민들의 고용(창고당 50~100명) 등을 통해 지역에 일부 도움이 되기도 한다.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에 제한돼 장기간 매매되지 않던 토지를 매각해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편안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러한 개발방식을 선택하게 되고, 시대적 상황으로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의 생활이 정착화되면서 필수적으로 자리잡게 되는 택배 등 물류산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규제를 피하기 위한 단편적인 개발수단으로 무분별하고 산발적으로 신축되는 창고시설은 미래에 불균형적인 도시이미지를 만들게 될 것이며 더 나아가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골칫덩이로 작용할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천의 균형적인 도시의 발전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도시개발에 충분히 부합될 수 있으며 특화되고 집중화된 물류단지 조성을 통한 집중관리와 지원으로 유통산업의 일익을 담당하며 더 나아가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규제와 이를 피하기 위한 개발방식이라는 이중적인 문제에서 허가권자는 “어떤 판단이 필요한가?”라는 고민을 던지고 아울러 지역주민과 시민사회 단체는 이러한 명분(名分)과 실리(失利)에서 어떤 결정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 창고시설에 대한 양날의 칼처럼 허가의 유지와 제한의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더 많은 고민과 소통으로 도시발전의 근간을 마련했으면 한다.

/정은호 강동대 건축과 교수 colum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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