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e음' 캐시백 예산 펑펑…재난지원금 '사각' 숭숭
인천시 'e음' 캐시백 예산 펑펑…재난지원금 '사각' 숭숭
  • 김은희
  • 승인 2021.01.20 19:18
  • 수정 2021.01.20 19:09
  • 2021.01.21 인천판 3면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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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률 10% 유지에 3101억 투입…규모 줄며 특정 계층 선별 지급
집합 제한·금지 피한 전통시장, 매출 줄었지만 지원 대상서 빠져
▲ 인천e음 전자상품권. /사진제공=인천시

“인천에는 다른 지자체들이 갖지 못한 보편적인 시민 플랫폼, 인천이(e)음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 전반이 어려운 것을 고려하면 인천이음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정책수단입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20일 인천형 긴급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에 대한 질문에 인천이(e)음 플랫폼을 통한 '투 트랙' 정책을 강조했다.

일단 이번 인천형 기본재난지원금 579억원으로 일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긴급 지원하면서, 동시에 인천이음 캐시백 10% 지급률을 유지해 인천시민과 소상공인들이 골고루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예산이다. 지난해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연중 캐시백 최대 10% 지급 비율을 유지했다. 인천이음 발행액이 급격하게 늘어나 2조4945억원을 달성했고, 캐시백 예산으로만 2000억원이 넘게 투입됐다. 올해 본예산에도 인천이음 캐시백 지급 예산으로 1950억원이 이미 세워진 상태다.

여기에 민선7기 정책에 따라 인천이음 캐시백 비율 10% 정책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시는 1501억원 예산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존 예산까지 합치면 3101억원가량으로, 인천형 재난지원금에 투입되는 비용의 6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지난해 시가 중위소득 100% 이하 30만 가구에만 자체 지급하려던 긴급생계비 규모인 1020억원의 3배가량이다.

사실상 시 예산이 인천이음으로 몰리면서 재난지원금 규모는 최소화된 채 특정 계층에게만 선별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이로써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각지대'의 불만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비대면 거래가 일상화되면서 매출이 전반적으로 함께 감소했음에도, 집합 제한이나 금지 대상이 아니어서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들이다. 전통시장에서 일하는 소상공인들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덕재 인천상인연합회장은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긴급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으나 전통시장 상인들의 경우 융자 지원 외에 별도의 지원책이 없다“며 “정부 지원책에서도 지속 배제돼온 상인들은 생계 어려움이 더욱 커지는 중”이라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선별 지원 정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박 시장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초기와는 달리 갈수록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분배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선별이냐 보편이냐 따지는 것은 무효하다. 지역 경제 상황에 맞춰 핀셋형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게 저의 근본적인 생각”이라고 못 박았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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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석 2021-02-01 04:22:37
이음 타지역사람도 혜택받고 있자나

ㅋㅋ 2021-01-22 06:31:49
전통시장에서 카드를
안받아서혜택이 없다는 개소리를 장황하게 써놨노

배경태 2021-01-22 01:35:34
눈먼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