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안이 논란 끝에 확정됐다.

경기도는 19일 '재난기본소득 관련 당 공식입장에 대한 이재명 지사 측 입장'이라는 공지를 통해 “지난 18일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으로부터 지방정부의 자율권을 존중하지만, 방역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며 “이 같은 의견을 존중해 방역 상황을 감안한 뒤 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집행 시기와 지급 대상, 수단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설 연휴 전 지급이 코로나19 방역 활동에 혼선을 줄 수도 있다는 지적을 고려해 지급 시기는 아직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난지원금이 경제 활성화 정책 일환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설 연휴 전 지급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이다.

도는 추석을 앞둔 지난해 9월에도 25%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정판 지역화폐(소비지원금)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역시 명절 전 경제 살리기가 핵심이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늦어도 이달 중순 안에 정확한 지급 시기 등이 담긴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민주당 내부에선 중앙정부 주요 정책을 지방정부가 선도하는 것을 두고 일부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김종민(충남 논산·계룡·금산) 민주당 최고의원은 지난 13일 “방역당국과 조율되지 않은 성급한 정책은 자칫 국가 방역망에 혼선을 줄 수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 지사를 향한 날을 세웠다.

곧장 반박에 나선 이 지사는 “보편지원을 할 경우 그 돈을 쓰러 철부지처럼 몰려다니리라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국민 의식 수준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이어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방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방식·대상·시기 등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을 요청했다. 당내 논의에 따라 합리적인 당론이 정해지면 도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와 민주당 사이에 보이던 갈등 양상은 지난 18일 문 대통령이 사실상 이 지사 손을 들어주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문 대통령은 “정부 지원으로 (모든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엔) 충분하지 않다. 이를 보완하는 지방정부의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의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이다.

이 지사는 문 대통령을 향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도는 재정 능력이 허락하는 한 경제 방역과 민생 살리기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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