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방역 대책을 제외하고 코로나19 사태 1년 동안 가장 많이 화두에 올랐던 정책은 '재난지원금'이다. 보편 또는 선별 지원, 지자체 별도 지급을 둘러싼 논쟁은 3차 유행을 맞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반년 전 1차 유행 국면에서 진행된 인식조사에서 이미 인천시민 70%는 “가계소득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가장 필요로하는 경제 대응 정책으로는 '재난지원금 지원'을 꼽았다. 하지만 인천시는 지난해 3월 자체 긴급생계비 지급 계획을 취소한 데 이어 3차 유행이 변곡점을 지난 현 시점에서도 '핀셋 지원'을 택하고 있다. 정작 우선 지원 대상으로 꼽은 소상공인 휴폐업 등의 통계는 파악도 되지 않은 실정이다.

18일 인천연구원이 지난해 6월 발표한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인천시민들의 인식 및 연구' 보고서를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개인적 피해는 '생계 및 경제 위기'가 28.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1차 유행을 통과한 지난해 5월 인천 거주 만 19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계소득이 감소했다는 응답률은 71.8%였다. 코로나19로 소비를 줄여서 생활하는 비율도 79.0%나 됐다.

이런 현상은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논쟁으로도 번졌다. 당시 서울시의 '재난긴급생활비',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소식이 알려지면서 인천에서도 재난지원금 요구가 빗발쳤다. 인천시는 지난해 3월 중위소득 100% 이하 30만 가구에 자체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기로 발표했지만, 정부가 지급 계획을 발표하자 수일 만에 이런 계획을 철회하기도 했다.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였던 인천연구원 인식조사에서도 향후 시가 우선시해야 하는 경제 정책으로는 '재난지원금 지급'이 26.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시가 일관되게 추진해온 '지역화폐 홍보 및 혜택 확대'(14.1%)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다.

반년이 지나서도 시민 인식과 엇갈리는 정책 대응은 여전하다. 시는 오는 20일 정부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코로나19 경제 대책을 내놓을 예정인데,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발표한 경기도와 달리 선별 지원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에서 “가용할 수 있는 재정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 등에 인천형 핀셋 지원을 하려고 한다”고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1년이 지나도록 '핀셋 지원' 대상인 인천 소상공인·자영업자 실태에 대한 기초 통계조차 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시 소상공인정책과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별도 통계가 없어 휴폐업 현황 등도 알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선 정부를 통해 얻은 자료로 피해 현황을 분석하고, 중장기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순민·김은희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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