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극명해진 업종 계층간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이 나오고 있다.

양극화를 완화하는데 기여한 제도와 정책이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양극화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부유세’ 개념을 도입한 세제 문제로 접근했다.

18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낙연 당 대표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정책위원회에 ‘코로나 이익공유제’ 도입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피해가 업종별·계층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진단에서 출발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IT(정보기술)·비대면·바이오 업종은 수혜를 본 반면 관광·외식 등 서비스산업과 자영업자는 피해를 보았다. 실물경제 회복은 더딘 가운데 주식·부동산 자산가격은 급등하면서 자산 양극화 현상도 심화하고 있다.

더 나아가 기업들의 ‘사회책임 채권’ 발행도 고려하고 있다. 이미 활발히 진행돼 온 방식에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까지 더해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겠다는 것이다. ‘자발적 이익공유제’라는 틀에 비해 보다 확장된 형식이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열린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 이익공유, 플랫폼 업체의 수수료 인하와 함께 ESG(환경 Environment·사회 Society·지배구조 Governance) 채권 발행 및 사회연대기금 마련을 검토·추진하자는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은 한시적인 ‘특별재난연대세’ 도입을 제안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조세특례제한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년보다 소득이 많이 늘어난 고소득층·기업이나 초고소득 개인·기업을 대상으로 소득증가분이나 일정 수준 이상 소득에 대해 5% 세율의 소득세·법인세를 추가 부과하는 게 핵심이다. 걷힌 세금은 재해예방과 복구, 자영업·취약계층 지원과 실업 대비 등에 쓰이게 된다.

정치권이 내놓은 정책은 전 세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유세’의 일종이다. IMF(국제통화기금)는 지난해 4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연대부가세'(Solidarity Surcharge)를 통한 소득세, 부유세 인상 등을 고려해보라고 제안했다.

부유세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이유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제 충격 때문이다. ‘K자형 경제회복’으로 계층별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빈부격차 해소 방안의 하나로 부유세가 검토되고 있다. 경제가 위축되면서 정부의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린 것도 원인이다.

반면 학계나 현장은 협력을 통한 장기적인 대책을 강조했다.

채희율 경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문제 해결을 위해선 중앙과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특히 다차원적으로 접근해야만 한다”며 “경제와 복지는 물론 일자리 문제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엮이면서 빈부격차 문제가 심해지고 있듯이, 해결 방안 역시 다각도로 바라보고 협력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규혁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단기적인 대책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중앙과 지방정부가 로드맵을 그려야 한다”며 “물론 기본소득과 지원금 등도 좋다. 도움이 된다. 하지만 이는 단기로 치고 빠지는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대책과 함께 장기적으로 위기에 놓인 노동자를 돕는 방안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권정호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한 빈부격차 문제 해결은 결국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프라 개선이 핵심이라고 본다”며 “정부가 빈부격차 개선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 방안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한다고 본다.

/최남춘·임태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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