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그동안의 논란을 딛고 급물살을 타고 있다.

중앙정부 주요 정책을 지방정부가 선도하는 것을 두고 민주당내 일부 반대 분위기가 있었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이재명 경기지사 정책이 탄력을 받게 됐다.

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 지원으로 (모든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엔) 충분하지 않다. 이를 보완하는 지방정부의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가 모든 도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2차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재난지원금은 보편과 선별로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한다. 당시 경제 상황에 맞춰 선택할 문제”라며 “지난 1차 재난지원금은 국민을 위로하고자 최대한 빨리 지급하자는 뜻으로 보편지급을 결정했다. 하지만 2_3차 재난지원금은 피해가 극심한 국민을 선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이에 따라 맞춤형 지원 방식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처럼 피해가 계속되고 방역 우려가 지속된다면 선별지급이 맞다고 생각한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된다면 사기 진작 차원으로 보편지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문 대통령이 도의 2차 재난기본소득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하면서 이 지사와 민주당 사이에 보이던 갈등 양상도 일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7일 민주당에 지방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와 방식 등에 대한 공식 입장을 요청했다.

당 내부에서 ‘도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방역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 탓이다. 급기야 이 지사는 당초 이날 예정된 기자회견도 긴급 취소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설 연휴 전에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한다는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문 대통령이 도의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사실상 수용하면서 이제는 민주당 선택만이 남은 상황이다.

이 지사는 이날 개인 SNS를 통해 “대통령께서 지방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코로나19로 고통을 겪는 도민을 돕기 위한 도의 노력을 이해해주신 것으로 생각된다”며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도는 재정 능력이 허락하는 한 경제 방역과 민생 살리기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함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중앙과 지방정부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며 “이 같은 ‘쌍끌이’ 노력이 시너지 효과를 내 지역경제를 선순환시키고 나라 경제를 지켜낼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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